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30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2/06
			손병두
협조

2023년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예산집행 계획

2023.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소방사범 엄정수사 & 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

2023년 119광역수사대 예산집행 계획

소방활동방해, 교통사고, 민원 등 각종 법률적 문제, 손실·손해배상 등  현장대원들의 안정적인 현장활동을 지원에 필요한 예산집행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ㅇ 2023년 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서｢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 기반 강화/재난현장 활동 지원｣

Ⅱ		추 진 방 향

ㅇ 119광역수대 소방사범 엄정한 수사에 필요한 법률 자문

ㅇ 재난 현장활동중 타인의 재산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배상

ㅇ 소방행정·활동 중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ㅇ 119광역수사대 안전한 현장활동에 필요한 수사 장비 구매

Ⅲ		2022년 예산집행 결과

□ 119광역수사대 예산: 금55,060천원(금오천오백육십만원)

통 계 목			예산배정 (단위:천원)	예산집행 (단위:천원)	집행율(%)
계			55,060	35,087	63.7
재난현장활동지원	사무 관리비	차량 렌트비 및 유지비	10,560	9,121	86.3
		수사경비 및 수사 자문비용	20,000	12,674	63.3
		재난현장활동 피해직원 건강 안전화 프로그램 운영	13,500	6,785	50.2
	공공 운영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10,000	5,515	55.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9광역수사대 필수장비	1,000	992	99.2

□ 현장민원전담팀 예산: 금261,160천원(금이억육천일백일십육만원)

통 계 목			예산배정 (단위:천원)	예산집행 (단위:천원)	집행율(%)
계			259,160	230,134	88.7
재난현장활동지원	사무 관리비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 운영	12,000	9,464	94.6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	15,000	130	0.8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3,360	0	0
		119광역수사대 법률자문 위원 운영	12,000	2,200	18
		방화문 강제개방 따른 화이어라인 제작	9,000	9,000	100
	공공 운영비	소방공무원 전직원 배상책임 보험	189,800	189,500	99.8
	민간인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10,000	9,840	98.4
	배상금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10,000	10,000	100

Ⅳ		2023년 예산집행 계획

□ 운영조직

ㅇ 수사관: 총 8명(대장 1, 보상 1, 수사관 6)   ※ 특별사법경찰관리

ㅇ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민원전담팀 업무 이관(2023.1.30.字)

□ 예산현황: 금334,920천원(금삼억삼천사백구십이만원)

ㅇ 사무관리비: 금59,920천원(금오천구백구십이만원)

- 내용: 손실보상 심의 윈원회 운영,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119광역수사대 수사경비 및 수사 자문비용, 119광역수사대 법률자문 위원 운영, 방화문 강제개방 따른 화이어라인 제작

ㅇ 공공운영비: 금244,000천원(금이천사백사십만원)

- 내용: 소방공무원 전직원 배상책임보험

ㅇ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내용: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ㅇ 배상금등: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내용: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ㅇ 자산및물품취득비: 금1,000천원(금일백만원)

- 내용: 119광역수사대 필수장비

□ 세부계획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단위:천원)	내 용	기간
계			334,920
재난현장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12,000	재난현장 활동 중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12월
		유해물질노출 진료비 지원	15,000	유해물진 노출대원 진료비 지원	2~12월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3,360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비용	2~12월
		119광역수사대 수사경비 및 수사 자문비용	10,000	소방사범 수사에 관한 경비 및 자문비용	2~12월
		119광역수사대 법률자문 위원 운영	10,560	법률 및 손해사정 자문 등 운영	2~12월
		방화문 강제개방 화이어라인 제작	9,000	방화문 강제개방에 따른 화이어라인 제작	2~12월
	공공 운영비	소방공무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44,000	소방활동 중 부주의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2월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지원	10,000	재난대응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2~12월
	배상금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20,000	재난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	2~12월
	자산및 물품 취득비	119광역수사대 필수장비	1,000	119광역수사대 수사·개인보호장비 구매	2~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