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3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태욱	김은희	조기동		02/06
				김분숙
협 조

2023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3. 02. 03.(금)	요금과장 : 조기동☎3146-4480 요금관리2팀장 : 김은희☎4492 담당 : 김태욱☎4508

’23년도 체납금 시효결손 계획을 아래와 시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체납금을 처리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ㅇ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ㅇ 감사담당관-26205(’22.7.15.)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 통보(남부수도)

□ 주요 변경사항

ㅇ 변경사항 요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결손처분 시행	연 1 ~ 2회	월 1회	’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기관감사 조치 이행 적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
시효경과 전 체납금 관리	수시로 고액만 담당별 관리	정기적(매월)으로 고액체납 확인 및 조치

ㅇ 수도요금 체납금 결손처분 시행을 매월로 변경

- 기존 연 1 ~ 2회 결손처분을 시행였으나 금년부터 매월 결손처분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체납금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ㅇ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관리

-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매월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처분을 시행하는 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관리 실시

□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건수	총체납금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 이용금	수시분
2022년	730	57,898	24,736	24,154	259	8,606	143
2021년	732	81,092	38,827	30,186	700	10,297	1,082
2020년	1,228	184,532	86,450	65,448	5,375	26,872	387

ㅇ 고액체납 관리, 시효결손 전 체납금 징수 독려 등 체납 관리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총액 감소 추세

□ 세부추진계획

ㅇ 시효도래 전 체납수용가 관리

- 관리대상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금

- 조치사항 : 시효도래 전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내역, 체납사유(파산, 경제적 곤란, 납부태만 등), 재산 등을 파악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실시

※ 본부에서 매월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관리대상 목록 하달 중

ㅇ 시효결손 대상 선정

- 결손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도요금 체납금

‧ 소멸시효 기산일 : 고지한 납부기한 다음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 소멸시효 : 수도요금 및 수수료 3년, 그 외 징수금 5년

-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중 체납금 제외

- 기타 불납결손 : 징수의 가망이 없을 때(소유자 행방불명, 무재산 등) 동 담당자별 확인 후 처분

ㅇ 시효결손 처리

- 처리 시기 : 매월 초 요금심사 마감 전(마감 후 체납고지서 발송 시작됨 고려)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 1900-01 ~ 2019-05) ⇒ ④ 대상수용가 선택 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상수 30만원 이상 등 고액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리 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행정사항

ㅇ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ㅇ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ㅇ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결손처분 결과 보고 – 체납 총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