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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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델0타0)

1.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다. 예방과-36284(2022.12.14.)호「조치명령 발부 안내(델O타O)」

라. 민원접수-876(2023.2.3.)호「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델O타O)」

2. 위와 관련하여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신청 건에 대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일 및 방법 : 2023. 2. 3.(금) 09:00경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나. 신청 내용 : 조치명령 기한을 2023. 2. 8.에서 2023. 2. 28.까지 기간연장

조치명령 내용 :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다. 연기신청 사유 : 다수관계인이 있는 집합건물로 의견절차(조정)에 어려움으로  기간 소요되어 업체선정 및 견적의뢰 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연기 신청함.

라. 심의회 개최 계획

1) 일시/장소 : 2023. 2. 6.(월) 17:00 /  부서 사무실

2) 심의회 구성 : 6명

가) 위원장 : 예방과장

나) 위  원 : 예방계획담당, 소방특별조사 1,2조장,검사계획

다) 간  사 : 검사지도팀장

라) 서  기 : 자체점검 담당(소방장 이은영)

3)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 연기신청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 여부 심의

4) 심의방법

가) 심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심의위원 각

근무지에서 신청내용 검토)

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며 심의표는 ***********

***********************로 제출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3. 견적서 1부.

4. 심의표(서식) 1부.  끝.

조사관	이은영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2/06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8	(	2023. 2. 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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