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 아동학대행위자의 의미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5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의 유권해석 사항이므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등)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보현		상담팀장	서향미		아동복지센터소장	02/06
김민주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442	(	2023. 2. 6.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2	/전송	02-2040-4280	/	orphic92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