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36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임재연	이상학	02/06
		김형규

2023년도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년도 중대(시민‧산업)재해 안전계획

《 ’23.2.6.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건축법」,「소방시설법」,「산업안전보건법」등)

□ 추진방향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 보호 및 위험 예방

ㅇ  이용자‧종사자의 주차·교통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 확보, 정밀․정기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공중이용시설(주차·교통시설) 안전계획 수립 배포

ㅇ  사업부서에서 안전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해 발생 대비 메뉴얼 마련

시민재해 관리계획

- 위험요인 파악하여 제거․대체, 주기적 점검으로 조치 및 개선사항 발굴

□ 대상시설 현황

ㅇ 중대‘산업’ 재해대상 : 총 131개(공영주차장)

ㅇ 중대‘시민’ 재해대상 : 총 18개(공영주차장 17개, 잠실광역환승센터)

- 신규 6개 추가 : 신규 주차장 인수(2개) 및 복합건축물 기준 확대(4개)

※ 신규 주차장 인수(암사1동, 구로4동) 및 복합건축물 해당기준을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뿐 아니라 상세용도를 포함한 둘 이상으로 넓게 해석(도봉산역, 구파발역, 신방화역, 남산예장)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중대‘시민’ 재해대상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조｣(역시설, 3만㎡ 이상)    : 8개소

‣  영등포구청역, 학여울역, 잠실역, 천호역, 종묘, 세종로, 동대문, 훈련원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 : 10개소

‣  [기존] 영남, 천왕역, 장안1동, 잠실광역환승센터

[신규] (주차장 인수) 암사1동, 구로4동 (기준확대) 도봉산역, 구파발역, 신방화역, 남산예장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역시설	복합건축물
가	10	-	-	-	-	10
나	8	-	-	5	3	-
다	-	-	-	-	-	-
라	-	-	-	-	-	-
합계	18	-	-	5	3	10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8	-	6	2	-	-	-

ㅇ 대상시설 세부현황

연번	시설물	위 치	시 설 물 개 요	종별	비고
1	종묘주차장	중구 훈정동 2	▪층 수 : 지상1층 ~ 지하 5층(주차장) ▪연면적 : 55,188㎡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 1991. 12. 10	1종 (c등급)	시설물안전법
2	세종로주차장	종로구 세종로 80-1	▪층 수 : 지상1층 ~ 지하 6층 ▪연면적 : 47,99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 1992. 8. 31	2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3	천호역주차장	강동구 천호동 455	▪층 수 : 지하1층 ~ 지하2층 ▪연면적 : 52,721㎡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2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4	영등포구청역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4	▪층 수 : 지하1층 ~ 지하3층 ▪연면적 : 10,86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준공일 : 1996. 9. 13	2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5	학여울역	강남구 대치동 512	▪층 수 : 지하2층 ~ 지하3층 ▪연면적 : 9,662㎡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2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6	잠실역	송파구 신천동 29	▪층 수 : 지하1층 ~ 지하2층 ▪구 조 : 지하(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 14,881㎡	2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7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중구 마장로22	▪층 수 : 지상 5층 ~ 지하 6층(주차장) ▪연면적 : 67,130.26㎡ ▪구 조 : 지상(철골), 지하(철근콘크리트) ▪사용승인일 - 지하주차장 : 1993. 7. 13 - 지상건축물 : 2006. 8. 3 (증축)	1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8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중구 을지로227	▪층 수 : 지상 1층 ~ 지하 5층 ▪연면적 : 58,368.4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 1997. 6. 5	1종 (B등급)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영남주차장	영등포동 4가 123	▪층 수 : 지상 5층, 지하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 25,185㎡ ▪사용승인일 : 1994. 3. 14	3종 (B등급)	실내공기질 관리법
10	천왕역	구로구 오류동 354-4	▪층 수 : 지상 3층, 지하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 12,834㎡ ▪사용승인일 : 2011. 12. 20	-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장안1동	동대문구 답십리로 66길 75	▪층 수 :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 2,445㎡ ▪사용승인일 : 2001. 05. 28	-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잠실광역환승센터	송파구 잠실로 지하156	▪층 수 : 지하 1층 ~ 지하 2층 ▪연면적 : 20,509㎡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 2016. 12. 1	-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신규) 암사1동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4길 50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3,385㎡ ▪사용승인일 : 2002.04.02	-	실내공기질 관리법
14	(신규) 구로4동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6길 27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2,821㎡ ▪사용승인일 : 2002.10.09	-	실내공기질 관리법
15	(신규) 도봉산역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55	▪층 수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 16,597㎡ ▪사용승인일 : 2013.05.23	-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신규) 구파발역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70-1	▪층 수 :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 13,065㎡ ▪사용승인일 : 2011.05.03	-	실내공기질 관리법
17	(신규) 신방화역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1-12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 7,878㎡ ▪사용승인일 : 2017.03.10	-	실내공기질 관리법
18	(신규) 남산예장	서울시 중구 예장동 3-2	▪층 수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 9,352㎡ ▪사용승인일 : 2020.12.3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안전관리 인력 현황*******

ㅇ 市 주차계획과 : 7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 이행점검․보고 총괄 관리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7명

ㅇ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 183명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주차정보팀									시설팀
중부주차관리소						동부주차관리소								서부주차관리소

기관(부서)		소관업무	인력현황
주차시설 운영처	운 영 팀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13명
	시 설 팀	· 안전관리 대상시설 유지관리업무 총괄 · 안전계획 및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11명
	주차정보팀	· 안전관리 대상시설 주차관리업무 (각종 CCTV설비 포함)	17명
	동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58명
	서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35명
	중부관리소	· 권역별 대상시설 유지관리 업무	49명

ㅇ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 194명

										교통시설운영처
	운 영 팀									주차상가팀					시 설 팀

기관(부서)		소관업무	인력현황
교통시설 운영처	운 영 팀	· 중대재해 예방 예산업무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등	146명
	시 설 팀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외 1개소(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업무 총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 안전계획 및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38명
	주차상가팀	· 공중이용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리	10명

ㅇ 서울교통공사 잠실광역환승센터 : 38명   *****************

							사업수행지원센터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혁심팀 (메트로환경)						기지청사지원처 (메트로환경)						잠실광역환승센터 (메트로환경)

기관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 (분야)	인력현황
서울교통공사	사업운영센터	· 잠실광역환승센터 사업 운영	사업 운영	3명
서울 메트로환경	안전보건혁신팀	·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 총괄	산업·보건 안전분야	3명
	기지청사지원처	· 중대재해 예방관련 예산 업무	미화,경비, 시설관리	3명
	잠실광역환승센터	· 잠실광역환승센터 현장 관리	시설, 경비, 미화	29명

□ 안전관리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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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2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법정점검·검사 계획

분야별(대상)		점 검 명	점검주기	점검기관	관 련 법
전기	전기시설	정기검사	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65조
소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1년 2회 (종합1/작동1)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법 제25조
기계	승 강 기	월간점검	월1회	유지보수용역업체	승강기법 제13조
		정기검사	1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1년	측정대행업체	실내공기질법 제12조
건축	구분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1․2·3종 시설물	1․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A 등급	반기별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1종시설물(3종류 점검시행)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2종시설물(2종류 점검시행) : 정기점검, 정밀점검 ∙3종 : 정기점검

❍ 자체점검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일정	비고
일상점검		◦일상적 순찰점검(특이사항 등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등)	매일	전체
수시점검		◦민원 등 신고자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의해 재해 예방 및 이용 안전을 위해 실시	수시
월간점검		◦화재예방 및 소방설비 유지관리 실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 실태	월1회
정기점검 (분기별)	해 빙 기	◦동결 융해 대비 각종 시설 및 설비 점검	3월
	우기대비	◦수방 대비 각종 시설 및 설비 점검	6월
	하 절 기	◦안전사고 관련 각종 시설 및 설비 점검	9월
	동 절 기	◦동해 관련 각종 시설 및 설비 점검	11월
법정점검 (건축)	상 반 기	◦시설물안전법 정밀점검(정기점검 포함) ◦하자점검	2분기
	하 반 기	◦시설물안전법 정기점검 (구조물에 대한 육안점검) ◦하자점검	4분기
법정점검 (전기,기계,소방,건축)		◦관할법에 의한 점검(외부기관 또는 전문업체) - 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1월~ 12월

□ 법정교육 이수계획

○ 내부 자체 안전 교육(3개 분야)

구 분	주 기	교 육 내 용	교육기관	비 고
소방안전교육	반기 1회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소방설비 작동방법 ∙ 분말소화기 사용실습 ∙ 소화전 사용실습, 피난훈련	소방 안전관리자	자체훈련 합동훈련
전기안전교육	반기 1회	∙ 한전정전 대비 복구요령 ∙ 발전기 가동방법 ∙ 노후 시설물 정비 요령 ∙ 감전사고 예방 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산업안전교육	월 1회	∙ 전직원대상으로 산업 안전 예방교육	관리감독자	전 직원

○ 외부 전문기관 안전 교육(5개 분야)

구 분	주 기	교 육 내 용	교육기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3년 1회	∙ 전기안전관리기술 ∙ 전기설비 안전관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년 1회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점검 실무	소방설비 전문교육기관
승강기 관리 교육	선임시 및 1년 1회	∙ 승강기 관리자 교육	승강기교육센터
정밀안전진단 교육	선임시 및 5년1회	[관련법규]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선임시 및 3년1회	[관련법규] ∙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화재, 붕괴, 호우, 폭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인명 및 시설물 위험상황

○ 긴급조치 체계도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시민재해)														안 전 총 괄 실 (중대산업재해)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서 울 시 설 공 단 (주차시설운영처)								서 울 시 설 공 단 (교통시설운영처)									서 울 교 통 공 사 (잠실광역환승센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매뉴얼 및 후송계획

- 경미한 경우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 중대 재해 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가까운 전문기관 이송

구 분	응급 조치사항
화 재	1. 즉시 화재·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2.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 (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골 절	1. 경미할 경우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2.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가까운 병원이송
질 식	1.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복합가스검지기를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 – 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2. 구조 시 구조자는 물탱크 옆에 비치되어있는 송기마스크 착용 및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3.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 - 주변인 및 종합관제실 근무자에게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화학물질 접촉	1. 주변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2. 경미할 경우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3.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가까운 병원이송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추진개요 : 유해‧위험요인 점검‧제거반 운영(시행령 제10조 제7호)

ㅇ 추진시기 : 월별(자체점검), 상시(응답소, 120다산콜재단, VOC운영 등)

ㅇ 추진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반 운영

- 명    칭 : 유해‧위험요인 점검반

- 인력구성 : 각 기관 부서 내 직종별 인원 10명 내외

ㅇ 운영방법 : 유해‧위험요인 점검회의 실시(월 1회, 필요시)

ㅇ 운영기간 : 2023.1.1. ~ 2023.12.31.

ㅇ 세부운영 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	유해·위험요인 점검회의 개최		□	대응방안 모색 (제거방법 구체화)		□	현장 적용 (비예산 - 즉시, 예산사업- 우선 조치)
일상점검 및 순찰 실시			발제 및 토론실시 (매월 초 / 수시)			소요예산 및 조치기간 등 파악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ㅇ 주요임무

-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 여부 등 검토

- 안전사고 우려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제거조치 이행

ㅇ 점검방법 : 분야별 담당자 현장점검 및 확인(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ㅇ 사후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 접근금지 조치(차단시설 설치 등)

- 조치판단 실시 : 각 부서장 주관 조치판단(단순 보수사항 현장 즉시조치, 중대결함 발견시 경영책임자 보고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 상황보고 체계 : 재난대응방(SNS) 등 운영

ㅇ 시기별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구 분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공영주차장 외부출입구, 셔터, 안내표지판 등
	점검시기	· 3~4월
	점 검 자	· 시설직원 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해빙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점검대상	· 수해 취약시설(하수시설 등)
	점검시기	· 6~8월
	점 검 자	· 시설직원 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풍수해 점검표에 의한 점검
하절기	점검대상	· 냉방기 및 공조기 관리상태 등
	점검시기	· 7~9월
	점 검 자	· 시설직원 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하절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월동 대비 시설 관리상태,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12~익년 2월
	점 검 자	· 시설직원 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동절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처리절차

□ 대피훈련계획

○ 훈련장소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 (서울시설공단 주차처) 종묘 공영주차장(연 1회)

- (서울시설공단 교통처) DDP패션몰, 훈련원공원 주차장(연 1회)

- (서울교통공사 잠실광역환승센터) 환승센터 승강장, 광장(반기 각 1회)

○ 훈련대상 : 시설 직원 및 유관기관, 시민

○ 훈련내용

-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 각 비상구 및 출구 이용시민 대피 유도

- 주차장 내·외부 시민 통제 및 순찰

- 전기·소방 등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

○ 비상 대피 훈련 단계별 내용

단계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1단계	상황인지	비상 및 위급상황 발생 / 신고, 전파, 보고	재난 대응 활용
□
2단계	초동 및 긴급대응 조치	현장확인 / 시민 대피 유도, 인명피해사항 조사등
□
3단계	전담기관 대응	소방서, 경찰 등 전담기관 대응
□
4단계	처리상황 보고·전파	사고 대응상황 종료 / 상황 해제 전파
□
5단계	사후 강평	전체적인 훈련 평가

4		행정사항

□ 중대재해 안전계획 수립

○ 연간 안전계획 수립

- 추진개요 : 관리대상 현황, 조직·인력 배치 현황, 예산 편성 현황

- 안전관리 세부계획 : 주차장 점검계획, 유지관리계획, 안전관리 인력 교육

-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상황 대응체계, 유해·위험요인 조치 계획, 대피훈련 계획

- 그 외 의무사항 : 시정 명령 사항 조치계획, 그 외 의무사항 이행 등

□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및 개선 조치

○ 상‧하반기 법정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제출(주차계획과 → 중대재해예방과)

- 공영주차장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교육 등 실시 및 점검(공단, 공사)

‣ 매년 7.20(상반기), 익년도 1.20(하반기)까지

-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합동 현장점검

○ 분기별 실‧국장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주차계획과 → 중대재해예방과)

- 현장 중심 안전체계 확립 및 사전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

○ 점검결과 개선조치 제출(주차계획과 → 중대재해예방과)

- 개선조치 요청사항 이행 통보(주차계획과 → 공단, 공사 요청 후 10일 이내)

- 상‧하반기 의무이행 개선조치사항 제출

‣ 매년 8.15(상반기), 익년도 2.15(하반기)까지

붙 임 : 서울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