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용산구 교통정책과-1420호(2023. 1. 26.)와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1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 또한 귀 구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무를 처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법령 주무부처의 공통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4. 따라서 귀 구와 사업자 간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제처 등으로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호		철도계획2팀장	김성균		교통정책과장	02/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24	(	2023. 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서소문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3	/전송	02-2133-1048	/	atcjyh11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