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598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김민석	김용은	전결 02/03
		이철희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2023.  2월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역사문화재과장 :이철희☎2133-2610 문화재사업팀장 : 김용은☎2634 담당 : 김민석☎2633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원형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ㅇ 사업대상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93건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93	83	-	14	60	4	5	-	10

ㅇ 소요예산 : 총 152,932백만원(국비 106,668, 시비 46,264)

- 사전통지('22.9.13.) : 150,748백만원(국비 105,270, 시비 45,478)

- 확정통지('23.1.31.) : 152,932백만원(국비 106,668, 시비 46,264)

- 증    감(추경편성) : 2,184백만원(국비 1,399, 시비 785)

(단위 : 천원)

소관부서(기관) (사업명)	편성목	확정 사업	'23년 본예산(사전통지)			'23년 최종예산(확정통지)			증감('23년 추경)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국 비	시 비
총 계		93	150,748,180	105,269,694	45,478,486	152,932,246	106668540	46263706	2,184,066	1,398,846	785,220
문화재정책과	합 계	67	42,852,180	29,752,494	13,099,686	43,677,980	30,230,554	13,447,426	825,800	478,060	347,74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 계	66	38,552,180	26,742,494	11,809,686	39,377,980	27,220,554	12,157,426	825,800	478,060	347,740
	시설비	5	19,776,620	13,843,634	5,932,986	19,776,620	13,843,634	5,932,986	-	-	-
	자본보조	61	18,775,560	12,898,860	5,876,700	19,601,360	13,376,920	6,224,440	825,800	478,060	347,740
의정부지 정비	시설비	1	4,300,000	3,010,000	1,290,000	4,300,000	3,010,000	1,290,000	-	-	-
문화재관리과	합 계	22	107,105,000	74,973,500	32,131,500	108,533,266	75,973,286	32,500,580	1,208,266	845,786	362,480
풍납토성 복원	소 계	8	100,000,000	70,000,000	30,000,000	100,000,000	70,000,000	30,000,000	-	-	-
	자본보조	8	99,780,000	69,846,000	29,934,000	99,780,000	69,846,000	29,934,000	-	-	-
한성백제박물관 풍납토성 디지털	사무관리비	1	220,000	154,000	66,000	220,000	154,000	66,000	-	-	-
한양도성 보존	소 계	13	7,105,000	4,973,500	2,131,500	8,313,266	5,819,286	2,493,980	1,208,266	845,786	362,480
	시설비	12	7,082,000	4,957,400	2,124,600	8,290,266	5,803,186	2,487,080	1,208,266	845,786	362,480
	자본보조	1	16,100	6,900	23,000	23,000	16,100	6,900	-	-	-
본청·사업소	시설비	4	791,000	543,700	247,300	941,000	618,700	322,300	150,000	75,000	75,000

ㅇ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 비율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민간 (자부담)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30	0	0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50	0	0
	유물·사적전시관 유지·보수		30	70	0	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50	0	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30	0	0
		국가등록문화재	50	50	0	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30	0	0

※「지방경비부담규칙」에 따라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 전액 서울시 부담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자치구	도	시ㆍ군
4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100	0	50	50

□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국보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 등 89건 보수정비, 총 164,157백만원

- 문화재정책과

• 명승 ‘서울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국가등록문화재 ‘보화각’ 보수정비 등 69건 48,784백만원

• 사적 ‘의정부지’ 발굴지 복토 및 정비 설계 1,000백만원

- 문화재관리과

• 사적 ‘풍납동토성’ 토지매입 등 5건 105,238백만원

• 사적 ‘서울 한양도성’, ‘북한산성’ 보수정비 등 11건 8,725백만원

- 본청 및 사업소

• 사적 ‘경희궁지’ 보수정비 등 3건 410백만원

ㅇ '22년 집행실적 : 총 164,157백만원 중 144,437,430백만원(집행률 : 87.98%)

□ 2023년도 주요 사업내용

ㅇ 명승 ‘서울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93건 보수정비, 총 152,932백만원

- 문화재정책과

• 명승 ‘서울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보물 ‘조선말 큰사전 원고’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등 66건 38,977백만원

• 사적 ‘의정부지’ 발굴지 정비 및 공원조성, 디지털 복원 등 4,300백만원

- 문화재관리과

• 사적 ‘풍납동토성’ 토지매입 등 9건 100,000백만원

• 사적 ‘서울 한양도성’, ‘북한산성’ 보수정비 등 13건 8,313백만원

- 본청 및 사업소

• 국가등록문화재 ‘소방 헬기 까치 2호’ 보존처리 등 4건 941백만원

□ 추진방법 및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문화재청)        '23.2월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시)     '23.2월~4월

ㅇ 신청사업별, 해당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시→자치구)  '23.2월~4월

ㅇ 설계(보존처리계획) 추진(자치구), 검토 및 승인(시·문화재청)  '23.4월~12월

ㅇ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 및 자문회의 개최  '23.4월~12월

ㅇ 준공 및 정산(자치구→시→문화재청)                   '23.12월

□ 향후계획

ㅇ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시)                    '23.2월~4월

ㅇ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시→자치구)          '23.2월~4월

ㅇ 사업 추진(시·자치구)                             '23.4월~12월

□ 행정사항

ㅇ 문화재보수정비 지방검토사업 설계(보존처리계획) 검토 및 승인(시)

ㅇ 문화재보수정비 추진현황 및 예산 실집행현황 관리(문화재청·시)

ㅇ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관리 및 결과 입력(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붙  임  1.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예산 총괄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