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13(2023.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관련, 아래 송파구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 해외여행이나 지인 방문도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사유 및 그 운행 중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외여행이나 지인 방문 등 같이 국외 체류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 그 운행 중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왕복티켓 등) 만으로 면제 가능한지 여부

붙임  국토부 공문(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관련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2/03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070	(	2023. 2.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