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 관련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개정사항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민원처리 관련「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시행 '23.1.12. 字)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여 민원처리시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

1·2차 민원	➡	3차 민원	➡	4차 민원 이후
통상적인 부서장 처리답변 및 통지		민원종결처리됨을 통지 (실·본부·국장결재) ※ (붙임1) 안내통지문 참조		응답소시스템에서 종결처리(결재 불필요) ※ (붙임2) 시스템 매뉴얼 참조

*************************

************************************

*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고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법 제2조)

** 민원조정위원회 : (붙임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요 참조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 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붙임  1. 반복민원 종결처리 통지문(예시) 1부.
2. 동일인 반복민원처리 매뉴얼(응답소시스템) 1부.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요 및 상정의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02/03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725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