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14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2/03
							박유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代이서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3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계획(안)

2023. 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3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계획(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한 2023년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ㅇ 2023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지침(보건복지부)

2		수립방향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

ㅇ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분야 확대

구분	“기존” 공공보건의료	“확장된” 공공보건의료
개념	시장의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수행 주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	공공적 민간병원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대상·분야	취약 계층, 지역, 분야 중심	모든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건강 취약 계층 및 공급 부족 분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ㅇ 2023년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공공보건의료의 일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참여 기전 마련

ㅇ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평가과정에 모니터링 및 환류 실시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역량 강화

3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심의	▶	수정	▶	보고서 제출
- 2023년 시행계획 작성 - 초안검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견서 반영하여 수정․보완		보건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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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3년 1월 ~ 12월(12개월)

ㅇ 내    용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4개 실행과제, 32개 세부과제

- 지역사회 현황분석(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울시)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4개 실행과제

3대 분야		추진 과제(8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부내용

ㅇ 중장기 사업계획 검토

-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 목표 검토 및 조정

ㅇ 2023년 시행계획 작성

- 시행계획 과제목록(붙임)

-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 세부 추진 시행계획

ㅇ 계획 수립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수정 반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시행계획 심의

다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자체 위원회 심의 후 제출

3		세부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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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0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제출 : ’23. 3. 31

4		행정사항

ㅇ 공공보건의료재단 : 지역사회 현황분석

ㅇ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

참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추진 실적

□ 서울시 최근 4년간 종합 평가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	**	*****	**	****	**	****	**

□ 평가 영역별 결과

ㅇ 2021년 추진 실적 및 계획(3분야)

구분			점수(점)	등급
**			****	**
2021년 실적	***	*************	****
	***	************	****
	***	***************	****
	*******		*****
2021년 계획	***	*************	****
	***	************	****
	***	***************	****
	*******		*****

* 2021년 계획은 3대 분야 소계의 평균을

산출하여 실적평균(70점)+계획평균(30점)=총점(100점)으로 도출함

붙임  20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과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