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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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성원	손현승	김형태	02/02 정상훈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3. 0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인의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실현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직원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근거

ㅇ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

ㅇ 기타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운영개요

ㅇ  운영방법 : 복지항목내에서 각 개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및 결제 후 배정된 복지포인트로 환급

ㅇ  복지항목 구성

구 분	구 성	비 고
자 율 항 목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항목 등
기 본 항 목	⋅단체보장보험 - 생명․상해 : 2억원 / 3억원 - 의료비보장 :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 암 +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 생명․상해보험 3억원, 의료비보장, 배우자보험 선택시 본인부담금 발생	⋅필수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험 ⋅선택 기본항목 :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보험 등

□ 운영기간 : 2023. 1. 1. ~ 12 . 31.

ㅇ (자율항목) 복지포인트 : ’23. 1. 1. ~ 12. 9.

ㅇ (기본항목) 단체보험 : ’23. 1. 1. ~ 12. 31.

□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ㅇ 시간선택제, 공공안전관, 실무수습,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시립대 교직원, 시의원은 소속기관에서 자체 시행

ㅇ 적용 배제 및 제한

- 적용배제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 적용제한 : 민간근무․유학․연수․자기개발․배우자동반 휴직자 및 국외훈련자(6개월 이상)․해외직무 파견자는 단체보험만 지원

※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자 및 단기국외훈련자(6개월 미만)는 모든 항목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원

□ 예    산 : *****************************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ㅇ 시설이용바우처 배정금액 및 사용처 확대

전	⇨	후
******************** - 서울시 시설 이용시 차감		******************** - 차감 대상 시설 확대(제주연수원)

ㅇ 복지몰-카드연계 기능 확대로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편의성 증진

전	⇨	후
- 제휴카드 2종에 대한 사용 내역만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제휴카드사 내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을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

Ⅱ		2023 선택적복지제도 세부 운영계획

1		복지포인트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ㅇ  포인트 배정기준

(단위 : p, 1p=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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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인트 산정 기준일 : 2023. 1. 1.

- 포인트 산정 기준일에 따라 포인트 배정 이후 동일 연도에 배정 요건 변경시 (가족사항 변동 등)에도 포인트는 변동되지 않음

※ 부양가족이 산정 기준일 전 변동되었으나 복지점수에 미반영된 경우에는 반영 가능

ㅇ  복지포인트 산정 기준

- 근속 포인트 : 포인트 산정 기준일 기준 근무 연수로 산정

- 가족 포인트 :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하나 부부 공무원은 각각 지급

- 복지포인트 부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퇴직․해외파견․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계산

- 당해 연도 배정 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과년도 미배정 포인트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 신규임용․전입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12. 1. 이후 신규임용·전입자는 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단체보험 기본안만 가입되며,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부터 배정

- ****************************

‣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환급 대상 :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울페이 사용 내역

□ 추가 포인트 배정

ㅇ  실적가점 복지포인트 전환

- 신청방법 : 인사과로 공문 신청

- 전 환 액 : ’20년 상반기까지 취득분 1점당 150p, 이후 취득분 500p

ㅇ  태아·산모 검진포인트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 포함)한 직원

- 지 원 액 : 100p (기간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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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항목 사용 및 환급방법

ㅇ  자율항목 설계

-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

- 지급 제한 항목(붙임 1)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ㅇ  허용 업종에 대한 복지카드 사용 절차

① 제휴카드사(신한카드)에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 사용가능 업종은 사전에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일반 업종과 구분

② 서울시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나의복지-복지카드-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적용 신청시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ㅇ  비허용 업종 중 복지항목 사용에 대한 복지카드 사용 절차

① 제휴카드사(신한카드)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②「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관리자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부서별 담당자 승인 후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기타 카드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ㅇ  복지카드가 아닌 기타 일반 카드 사용 절차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기타카드 승인신청」 메뉴에서 증빙자료 첨부(영수증 등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

③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ㅇ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절차

①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후 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소상공인 지원 승인신청」메뉴에서 신청

③ 상품권* 및 제로페이&서울페이로 실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첨부

*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 제로페이, 서울페이로 구매시 결제 번호 입력, 상품권으로 구매시 구매 영수증 첨부

-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은 인정 안됨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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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이용바우처(개선)

□ 운영개요

ㅇ  개    념 :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쿠폰

- 실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포인트와는 다르게 비예산으로 운영

ㅇ  운영목적 : 전 직원이 市 복지제도를 공평하게 누리기 위함

ㅇ  대    상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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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ㅇ  자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후 사전 확정된 포인트만큼 차감

- 1인당 배정액 소진 후 추가 사용액은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시설이용바우처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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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이용바우처 사용처

항   목

차 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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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제주도(신규)	59㎡	7p	15p
	73㎡/79㎡	10p	20p
	89㎡	15p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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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차감시기

- 사용 후 차감 : 연수원, 동호회, 구내치과, 명절고향버스, 일반 휴양시설 이용

‣ 연수원은 사용 예정일 3일 전, 콘도의 경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없이 당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인트 차감되며, 이용제한 패널티도 적용

- 예약 확정 시 차감 : 체력단련실, 법인콘도, 가족친화프로그램

ㅇ  차감예외 사유

- 연수원, 콘도, 고향버스 이용 시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단체보장보험

□ 단체보장보험 개요

ㅇ  운영방법 : 전 직원 의무가입, 개별 포인트에서 차감(일부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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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장항목

구분	보험상품	보장범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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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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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미가입 가능하며 생명상해 3억원, 배우자보험의 경우 선택 가입(개인복지포인트 차감)

ㅇ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병역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자 제외)

ㅇ  보험기간 : ’23. 1. 1. ~ 12. 31.  ※  신규 및 전입자는 발령일자부터 적용

ㅇ  입원 의료실비 개인보험 중복가입자 단체보험 면제 처리

- ’23년 미가입 명단은 ’22. 9월 단체보험 선택 조사시 확정되었으며, 해당 보험료만큼 미차감

- 선택기간 외 가입여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 신규・전입자의 경우 생명・상해 선택안과 실비 가입여부를 별도 조사 후 설정

‣ 해당 기한 내 미선택한 자는 생명·상해 보장(2억원), 의료비보장 가입, 배우자 미가입으로 적용

ㅇ  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 (붙임5)

- 개인이 가입한 민영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함

- 단체보험 선택기간 내 의료비 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 신청 (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ㅇ  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실손 전환 (붙임5)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전환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 및 퇴직자 실손연계는 공무원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불가

ㅇ  차감 보험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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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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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장 내용

ㅇ 생명/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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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특약 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한도

구 분	보장한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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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암, 2대 질병

-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암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진단 시 보장금액 지급

□ 단체보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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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 부서 담당자 변경

ㅇ 처리방법

- 관리부서, 변경 전·후 담당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명기 후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 「업무게시판 - 업무요청」에 등록

□ 복지카드, 기타카드, 소상공인 지원 사용분 비용 승인

ㅇ 처리방법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임직원정산 – 관리자승인관리(비복지)/영수증 승인관리/소상공인 지원 승인관리」에서 승인 처리

- 매월 말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한해서 익월 15일에 입금

□ 신규·전입자 단체보험 및 가족포인트 설정

ㅇ 설정대상 : 연도 중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ㅇ 처리방법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업무게시판-업무요청」카테고리 ‘신규전입자관리’로 붙임6 양식 등록 후 가족포인트 증빙자료는 인력개발과로 별도 송부

ㅇ 포인트 배정절차

①		②		③		④
신규·전입자 발생		· 단체보험 선택안 등록 (생명·상해/실비/배우자 보험 등) · 가족포인트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개별 포인트 배정		후생복지포털 아이디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부서관리자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본 인

□ 정산업무 처리

ㅇ 정산대상(포인트 지급중단 대상)

- 전출(타부처,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외파견(6개월 이상), 퇴직,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을 제외한 휴직

- 국외훈련(6개월 이상) 및 휴직(병역휴직․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제외)의 경우 포인트 지급은 중단되나 보장보험은 계속 가입

※ 배우자 단체보험은 연도 말까지만 유효하며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상수도사업본부 전출자는 따로 개인 정산하지 않음(기관 간 정산)

ㅇ 기 준 월 : 발령 월 (단체보험은 발령일자 기준 일할정산)

ㅇ 정산주체 : 원 소속 기관 및 부서

ㅇ 정산시기 : 전출․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ㅇ 정산방법

- 정산사유 발생 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 정산 (1일자 퇴직 제외)

- 다자녀, 실적가점, 태아·산모검진 포인트는 월할 정산 대상이 아님

- 소상공인지원포인트는 미사용시 기본포인트로의 전환 및 환급 불가

- 정산결과 과다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본청․사업소 공통)

- 과다사용액 미납시 퇴직․전출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

※ 포인트 정산 예시

정산 전			정산 후
소상공인지원 기본포인트	100 1,400	⇨ 6/20 퇴직	소상공인지원 기본포인트	100 650
소 계	1,500		소 계	750
근속포인트	200		근속포인트	100
가족포인트	200		가족포인트	100
다자녀포인트	2,000		다자녀포인트	2,000
총 계	3,900		총 계	2,950

ㅇ 정산절차 : 해당 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요청

①		②		③		④
퇴직․전출 등 정산대상 발생		퇴직정산		잔여포인트 발 생		포 인 트 사용안내
				초과사용		반납처리

① 정산발생 : 퇴직, 전출 등 대상 발생 시 즉시 정산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므로 정산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퇴직일 이전 사용 항목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② 퇴직정산

- 정산서식(붙임7)으로 정산 후 정산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반영 요청 (반드시 정산 서식의 보안을 풀어 첨부)

- 12월 퇴직자는 연내 반드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정산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 「업무게시판 - 업무요청」메뉴에서 정산결과 반영 요청(시스템 상 퇴직처리 및 포인트 수정)

- 업무요청 처리내용 확인 : 관리자 글 확인 후 정산 오류 시 수정 및 재요청

※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산양식을 요청 등록

③ 정산결과 처리

- 잔여 포인트 발생시 : 지급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후생복지포털에 신청하도록 안내

- 초과 사용시 : 반납처리 이행

④ 반납절차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		반납고지서 발급		반납고지서 수령 및 반납 처리
해당 부서 및 사업소		인력개발과		해당 부서 및 사업소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23. 1. 16.   단체보험 계약 체결

ㅇ ’23. 1. 31.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ㅇ ’23. 2.  1.   단체보험 청구 시작

붙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항목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3. 복지포인트 신청 서식

4.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 서식

5. 개인실손 중지/재개 안내문

6. 신규, 전입자 단체보험 설정 서식

7. 퇴직(전출) 정산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