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6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상익	02/02
		代최진우

용역 발주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계획 보고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추진중 점용 면적 및 노선 연장을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용역 수행 필요

Ⅰ		사업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영동대로 남단 ~ 학여울 사거리)

ㅇ 규    모 : 지하터널, 본선 2.1km(편도 2차로), 연결로 0.88km

- 출입시설 1개소(대치IC), 영동대로 지하구간 차로 확장 9 → 11차로

ㅇ 사업기간 : 2012. ~ 2029.

ㅇ 위 치 도

Ⅱ		추진현황

ㅇ ’12. 2.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 기본계획 수립

ㅇ ’20.10. ~ ′22. 5.	: 기본설계(도로계획과)

ㅇ ’22. 5. 16.	: 공사시행 요청(도로계획과 → 토목부)

ㅇ ’22. 8. 12.	: 시설공사 입찰공고

ㅇ ’23. 1. 27.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대우건설)

ㅇ ’23. 상반기 ~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실시설계 추진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실시설계 사업규모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검토

구분	대상사업 기준	사업현황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해당)	◦ 사업연장 : 2.1km(본선), 0.88km(연결로) ◦ 사업면적 : 60,600㎡ (연결로 등 포함) ◦ 해당지역 : 도시지역
재해 영향평가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킬로미터 이상(선사업) (해당)

Ⅳ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안에 있어야 함

ㅇ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조건을 모두 만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ㅇ 해당용역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도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 용역(법 제2조 4호에 따름) 실적

※ 평가대상 용역이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주 용역인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적만 평가

ㅇ 낙찰하한선(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행실적(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8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Ⅴ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원(부가세 제외)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

ㅇ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비 : ********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20.10.26.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2021.2.10.

□ 예산과목

ㅇ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Ⅵ		향후추진계획

ㅇ '23.0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ㅇ '23.03.  : 발주 및 계약

ㅇ '23.1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