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79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병연	박용구	이형재		02/02
				안대희
협 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주무관		김환희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 증액(감리비) 증액 요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총차 및 2차수)연장 검토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 증액(감리비) 증액 요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총차 및 2차수) 연장 검토 보고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예산부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총차 및 장기2차 용역기간 연장 요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만료에 따른 따른 업무협의 의견제출 및 계약변경 요청【혜원까지(건) 제2023-39호(2023.1.30.)】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건축부-1371, 2023.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장기2차)

○ 용역내용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관급자재 등)

○ 용역기간 : 2021.04.12.~2023.02.11

(2차 :2022.1.1. ~ 2023.2.11.)

○ 용역금액 : 1,326,542,000원(2차 1,056,752,000원)

○ 용역회사 : ㈜혜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서진철

Ⅲ		추진경위

○ 2020.12.30.: 계약 체결

○ 2021.10.3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3.02.11.: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용역 착수

○ 2023.01.30. : 건설사업관리용역(총차 및 2차) 계약변경 요청

Ⅳ		사업비 증액 및 계약기간 연장 검토 내용

○ 사업비(감리비) 현황

- 2차 감리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차수 계약금액	지출액	잔액	비고
1,056,752	675,270	381,482

- *********************

***************************************

○ 계약기간 연장 검토

구 분	건축공사(총차)			건설사업관리 용역 (총차, 2차)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감리비) 부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사유

- 공사기간 232일 연장으로 인해 감리용역 기간 연장

· 인접지 노후건축물 붕괴 방지 위한 공법 변경과 민원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철거 및 토목공사 지연

※ 공사기간 25개월 중 19개월을 철거 및 토목공사 시행에 소요

○ 건설사업관리 배치표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총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	변경 전
	변경 후
안전	변경 전
	변경 후
토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계	변경 전
	변경 후
조경	변경 전
	변경 후
전기	변경 전
	변경 후
통신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계약기간 (23.02.11)												시공사 준공 (24.01.31+1개월)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 예산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계약기간	**	**********************	**	**********************	******
	**	**********************	**	**********************	******
계약금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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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미확보시 기간연장 가능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1항 다목(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에 의하면 ********************************************

Ⅴ		향후계획

○ ************************

○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 예정에 따른 업무협의 의견 및 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