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352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물효율화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장천섭	이원재	최종하	02/02
			이인근

'23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역 시행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역 시행계획

시소유 공공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저효율 노후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시장님 기자설명회 발표, ’22.1.20.)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행정1부시장 방침 제 183호, 2020.7.28.)

ㅇ 필요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를 신축에서 기존건물까지 확대하여 저효율 노후 건물의 개선을 유도

- 공공분야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상 건물의 에너지 성능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20년 내외 경과된 시 소유 건물 401개소(연면적 1천㎡ 이상)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0개소	61개소	87개소	100개소	93개소

ㅇ 사업내용 :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제8조(인증기준 등)에 의거 평가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에 대한 1차 에너지소요량 산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7등급 구분, 그 외는 ‘등외’로 표시

-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 예측 및 공사비 산출

ㅇ 추진방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전문기관 자격요건 :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보유 엔지니어링업체

□ 그간의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ㅇ 추진실적 : 2020~2022년 공공건물 208개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완료

<시 소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효율등급	계	1+++	1++	1+	1	2	3	4/5	6/7	제외
평가건물(개소)	208	-	7	38	54	51	20	24	2	12

ㅇ 개선사항

- ’22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시소유 건물은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이므로 규모가 작은 건물부터 우선 평가하여 에너지 효율화 유도

- 리모델링이 어려운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보다 교육, 복지, 업무시설 위주로 우선 평가

<시 소유 공공건물의 규모별 효율등급 평가현황>

(단위 : 개소)

규모(연면적)	계	1천~3천㎡이하	3천~5천㎡이하	5천㎡초과
계	401	175	92	134
2020~2022년	208	105	58	45
2023년 대상	100	39	26	35
2024년	93	31	8	54

<시 소유 공공건물의 용도별 효율등급 평가현황>

(단위 : 개소)

건물용도	전체대상	2020~2022년	2023년 평가	2024년
계	401	208	100	9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72	107	39	26
업무시설	116	73	36	7
문화 및 집회시설	36	12	1	23
의료시설	27	4	6	17
운동시설	10	1	0	9
관광휴게시설	8	1	6	1
숙박시설	8	2	1	5
판매시설	3	1	1	1
기타	21	7	10	4

□ 2023년 추진계획

ㅇ 용 역 명 : ’23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ㅇ 과업대상 : 100개소

-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립노인전문용양원 등(붙임 참조)

ㅇ 용역기간 : ’23. 3월 ~ 9월(180일)

ㅇ 과업내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

- 건물별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예측 등

※ 사업대상 건물에 건축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도면제작 포함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자 선정	□	가격개찰 및 적격심사	□	계약체결

ㅇ 소요예산 : 463,680천원(4,637천원/개소×100개소)

- 예산과목 : 친환경건물과/저탄소 도시환경 조성/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시설비

□ 추진일정

ㅇ ’23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용역 발주 ………………’23. 2월

- 재무과 입찰공고(’23. 3월),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23. 3월~)

ㅇ ’23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용역 준공 ………………’23. 9월

붙임  1. ********************************

2. ************

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