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1AA-2301********

:소방공무원이 사업자를 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보사항은 소방공무원인 우리서 직원이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의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되어있고,

② 개인적인 수익 창출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③ 불법적으로 현재 위 소방관은 자신의 부모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④ 해당 내용에 대해 겸업을 못 하도록 사업장을 폐업하도록 조치 부탁드리며,

⑤ 이에 맞는 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제보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제1항“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대로 우리서 직원이 개인적 수익 창출을 위해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면 위 규정을 위반해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자등록번호(1590402782)를 확인한 바 제보한 직원의 어머님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폐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기관의 권한이 아니며 향후 직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정현철에게 문의(☎02-6913-7712)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정현철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2/02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4	(	2023. 2. 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39	/전송	02-843-7119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