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시범사업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등에 따라 '2023년 시범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하오니,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3.2.17.(금)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서 사업명이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표기되는 사업 등

1) '23년 시범사업 목록(안) : 필수 제출(붙임1 참조)

2) 그 밖에 조례 제2조제1호 및 지침상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하단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관리대상 시범사업에서 제외

시범사업 제외대상	예시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계적 확대	무상급식 시범사업(초등학교→중학교)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퇴직연금 시범사업(300명이상 →30명이상 사업장)
기타 단년도 사업 및 본사업 확대 지원용 사업 등

나.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lshye88@seoul.go.kr, 이승혜)

라. 제출기한 : '23.2.17.(금)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관리 주의사항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시범사업 사업계획 심의, 평가, 평가결과 환류 및 확산(본사업 추진여부 심사‧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 (필수) ▸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내에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평가결과서 제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

붙임 1. '23년 시범사업 목록(안)1 부.

2. '23년 시범사업 현황조사(서식) 1부.

3. (참고) 기존 관리대상 시범사업 목록('18~'22년) 1부.

4. (참고)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5. (참고)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이승혜		평가2팀장	김현창		평가담당관	02/02
임재근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994	(	2023.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09	/전송	02-2133-0826	/	lshye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