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24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혜경	김남수	이창현	02/02
			최인규

2023년 디자인정책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디자인정책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디자인정책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대상시설 현황

ㅇ 시설개요

연번	시설명	소재지	관리형태	시설 등급	연면적 (규모)	시설물 종류
1	DDP	중구 을지로 281	**** ****** ***	*	********** ****** *****	******************* ************** ******************* *************** ************
2	이간수문 전시장 ※ ’23년 신규	중구 을지로 281	**** ****** ***	*	********* ****** *****	******************* ***************
3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종로구 율곡로 28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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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1·2종 대형건축물	복합건축물
합계	3	1	3
가	3	-	3 (DDP, 이간수문전시장,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나	1	1 (DDP)	-
다	-	-	-
라	-	-	-

1)  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ㅇ「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	-	1 (DDP)	-	-	-	-

※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나, 「시설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22.9.1.)되어  ’23년 상반기에          등급판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시행 예정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디자인정책관
							국장 1명
						디자인정책담당관(지도감독)
						과장 1명 / 팀장 1명 / 총괄담당 1명 (시설별 관리 담당 2명)
						서울디자인재단(관리주체)
						안전관리실(총괄)
	DDP, 이간수문전시장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팀(DDP운영본부) 총괄 : 1명 / 지원 : 9명 <총 10명)												안전관리실 총괄 : 1명 / 지원 : 7명 (총 8명)
	DDP 도급용역(안전파트)												방재실 시설용역
	총괄 : 1명 / 지원 : 52명 (총 53명)												총괄 : 1명 / 지원 : 1명 (총 2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디자인 정책담당관	디자인 정책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디자인정책관 총괄	총 2명 · 총괄 : 1명 · 지원 : 1명
디자인재단 안전관리실	-	· (재단)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단)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총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총 8명 · 총괄 : 1명 · 지원 : 1명
디자인재단 DDP운영본부	시설팀	· DDP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건축, 전기, 기계, 방재, 통신, A/V 안전점검 · 도급용역사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DDP, 이간수문전시장	총 10명 · 총괄 : 1명 · 지원 : 9명
DDP 도급용역	안전파트	· DDP 안전 관련 분야 점검	DDP, 이간수문전시장	총 53명 · 총괄 : 1명 · 지원 : 52명
센터 방재실 시설용역		· 센터 안전 관련 분야 점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총 2명 · 총괄 : 1명 · 지원 : 1명

ㅇ 장비 확보현황

- DDP, 이간수문전시장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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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총 3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3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25
1	DDP, 이간수문전시장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6.~23.06.	자체 (디자인재단)	4
			정밀안전점검(하반기)	23.11.~23.1.	용역	6
2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3종(-)	정밀안전점검(상반기)	23.02.~23.02.	용역	6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08.	자체 (디자인재단)	4
			등급판정 위한 안전구조진단시행	~23.06.30.	용역	5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총 3개 시설					40
1	DDP, 이간수문전시장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23.04.	용역	5	소방시설법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3.10.	용역	5
2	DDP, 이간수문전시장	기계설비 성능정기점검	23.07.	용역	5	기계설비 유지관리법
3	DDP, 이간수문전시장	전기안전 정기점검	23.7.	용역	8	전기안전법
4	DDP, 이간수문전시장	승강기 정기점검	23.07.	용역	4	승강기안전법
5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23.06.	용역	3	소방시설법
6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전기안전 정기점검	23.07.	용역	6	전기안전법
7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승강기 정기점검	23.07	용역	4	승강기안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총 3개 시설					1,230
1	DDP, 이간수문전시장	건축시설 개보수	23.4.~23.06.	외장패널 및 사포닉 드레인 점검 및 보수 등	230
2	DDP, 이간수문전시장	기계시설 개보수	23.3.~23.11.	전시1관 항온항습기 교체 등	750
3	DDP, 이간수문전시장	소방시설 개보수	23.3.~23.11.	소방시설 노후 및 시설개선	70
4	DDP, 이간수문전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23.9.~23.11.	야외 안전 볼라드 노후 교체	100
5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건축시설 개보수	23.4.~23.06.	출입문 고정 및 시건장치 보수	10
6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건축시설 개보수	23.5.~23.7.	센터 내외부 보행장애물 제거	10
7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건축시설 개보수	23.7.~23.9.	센터 경사로 보도블럭 및 난간대 보강교체	10
8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기계시설 개보수	23.5.~23.6.	에어컨 및 공조 장치 보수	50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총 5개 / 8명				8
1	DDP, 이간수문 전시장	법정소방안전 관리자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3	2년 1회	연 1회	한국소방 안전원
2	DDP, 이간수문 전시장	법정검사대상기기조정자 선임교육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1	3년 1회	연 1회	한국에너지 기술협회
3	DDP, 이간수문 전시장	법정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교육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2	3년 1회	연 1회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4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법정소방안전 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1	2년 1회	연 1회	한국소방 안전원
5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법정승강기안전 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 관리자	1	1년 1회	연 1회	승강기안전 관리공단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1 참조

ㅇ 긴급조치 체계도

디자인정책관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고
디자인정책담당관				안전종괄관
2133-2700				2133-8005
보고				보고
				안전총괄과
				2133-8010
				보고

서울시 시설물 담당자 및 팀장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안전관리실장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2133-0090~2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DDP, 이간수문전시장

시기	점검계획
명절(설)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1.월 12일 ~ 1월 20일(9일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5월 ~ 6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명절 (추석)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8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동절기 : 매년 10월 ~ 11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입주사	점검대상	· DDP, 이간수문전시장 입주기관
	점검시기	· 매분기 3, 6, 9, 12월경(약 5일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기	점검계획
명절(설)	점검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1월 12일 ~ 1월 20일(9일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5월 ~ 6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명절 (추석)	점검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8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AV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 동절기 : 매년 10월 ~ 11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재단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방재팀, 통신팀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능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기관장/시(주무부서) 보고
								↓
						(기관장)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기관장/시(주무부서) 조치결과 보고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대피훈련계획

ㅇ DDP(제1종 시설물), 이간수문전시장

※ 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간수문전시장 등) 전 공간 대피훈련 실시

- 훈련일시 : 2023년 6월(자체), 2023년 11월(합동)

- 훈련장소 : 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전 공간(대피장소 : 팔거리)

- 훈련대상 : DDP 상주근무자, 중부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방문고객(자율참여)

참여인력 (예상)	DDP 상주근무자				을지로 119안전센터
	계	재단	시설용역사	입주⋅대관
150명	140명	40명	70명	30명	10명

※ 동원장비 : 대형 무인살수차 1대, 소방펌프차 1대

- 훈련목표 : DDP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전구역 조명 점멸 및 화재경보(경종, 방송) 송출

▶ 화재상황 연출을 위해 스모그머신, 연막 등 사용

- 훈련상황 : 디자인랩3층 매거진라이브러리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 임무와 역할

구 분

재단, 입주⋅대관사

시설관리용역사

을지로

119안전센터

종합상황실

시설

안전⋅운영⋅환경

훈련 전

사전안내방송

훈련 중

시민 대피유도

인명 수색

대피인력 지원

상황발령·전파

상황지휘·통제

비상설비 제어

소화전진압

응급환자 구조

비상설비 점검

시민 대피유도

인명 수색

주출입구 통제

소방차량 출동

소방차 방사

살수차 방사

훈련 후

훈련강평

소화기, 소화전 교육실습

교육실습 지원

ㅇ 서울디자인지원센터(제3종 시설물)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른 대피훈련 대상시설은 제1종 시설물인 ‘DDP’이나,

서울디자인지원센터도 추가적으로 실시

- 훈련일시 : 2023년 6월(자체), 2023년 11월(합동)

- 훈련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전공간 (대피장소: 주차장)

- 훈련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상주근무자, 종로소방서, 방문고객(자율참여)

참여인력 (예상)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상주근무자				종로소방서
	계	재단	시설용역사	입주기관
108명	103명	70명	3명	30명	5명

※ 동원장비 : 대형 무인살수차 1대, 소방펌프차 1대

- 훈련목표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전구역 조명 점멸 및 화재경보(경종, 방송) 송출

▶ 화재상황 연출을 위해 스모그머신, 연막 등 사용

- 훈련상황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 임무와 역할

구 분

방재실

경비/안전 근무자

안전관리실

기타 근무자

훈련 전

훈련방송

훈련 중

상황전파

소화전진압

소화기진압

화재대피

설비제어

대피장소안내

대피유도

지휘/통제

유관기관안내

인명수색

유관기관신고

훈련 후

훈련강평(안전관리실장)

소화기, 소화전 교육실습

Ⅳ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붙임2’ 참고)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

- ************************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설계도서 등재 완료

붙 임 : 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및 안전관리비 기준 1부.

3.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