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547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도현	선필호	정헌기		02/02
				김철희
협 조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

2023.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

청년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제안과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미래사회의 사회적 해법을 찾는 서울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ㅇ「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ㅇ「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추진목적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년의 미래대응 역량 강화

-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시도하고, 분과활동과 정책의제 토론을 거쳐 시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신규 정책발굴

ㅇ 청년자율예산제 참여 및 캠페인 활동으로 실천적 청년정책 실현

- 청년이 주체가 되어 발굴한 정책의제를 공론과정을 거쳐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캠페인 활동 병행 추진

□ 추진경과

ㅇ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 ’13~’18년

ㅇ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단)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19.3.

ㅇ 지역기반 의제발굴을 위한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 확산(23개구) : ’20.3.~현재

ㅇ 청년자율예산 편성 : ’21년(16건, 242억원), ’22년(10건, 84억원), ’23년(12건, 71억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2		성과 및 추진방향

□ 추진성과

√  시정참여교육(기본, 심화) 실시 및 신규참여자 확대(56% → 78%)

√ 분과·소모임, TF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 강화

ㅇ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모집(1,251명) : ’22.2.21.~3.27.

- 예비위원 1,045명(기본교육 이수자), 위촉위원 382명(분과회의 2회 이상 참여자)

ㅇ 분과별 주요정책 현장방문(6개 사업) : ’22.5.10.~6.11.

ㅇ 2023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 ’22.4.~9.

- 정책발굴·숙의, 전문가 및 실·국부서 자문회의를 통한 고도화 추진

-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회의(4~9월) : 총 9회 추진

ㅇ 정책제안 토론 및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소회의(200회 이상) : ’22.4.~8.

ㅇ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 ’22.10.22.(토)

-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12개 사업, 71억원) 의결 등

□ 추진방향

ㅇ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 부족 → 수준별‧의제별 맞춤식 시정참여 교육 추진

- (사전교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심화교육을 통해 정책의제화 능력 개발

- (본 교육) 내부전문가(공무원)가 참여하는 시정참여 교육 및 운영진 워크숍 추진

ㅇ 市 부서와 정책고도화를 위한 소통기회 부족 → 실·본부·국과 정책참여 접점 확대

- 정책제안 초기단계 정책아이디어 공유회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 분과별 캠페인을 활용한 청년참여자의 사회적 기여·봉사 등 추진

ㅇ 분과(회의․관리) 운영시 분과장 역할 多 → 전문인력 배치로 청정넷 분과 운영 조력

- 회의운영 전문성 확보, 분과 전담 진행인력에게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역할 부여

- 청년의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회의지원으로 참여기회 확대

□ 주요 개선사항

개선방향		2022년 (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위원 위촉, 참여기구 운영 개선	⇨	○ 청년참여기구 위원 위촉 지연 - 위원위촉 조건(분과회의 2회)에 따라 10월 총회시까지 위원 미위촉(참여자 관리 어려움) ※ 3월 모집(1,045명)→ 10월 위촉(382명)	○ 사전교육(3월) 후 위원 위촉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수준별) 후 위원위촉으로 관리 가능한 적정 규모 유지(500명 이내) ※ 2월 모집 → 3월 교육 → 4월 발대식
		○ 위원해촉 및 수당지급 근거 미흡 - 위원활동 해태 및 위원간 분쟁발생시 자체 징계심의 후 해촉 - 조례상 활동비 지급으로 규정,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 ※ 15만원(1일 2시간)	○ 해촉 근거 및 수당지급 기준 마련 - 「청년참여활성화지원조례」 위원 해촉 사유 명시(활동 저해, 품위손상 등) - 회의수당 및 활동비 지급 기준 명시 ※ 운영위원회 참석, 분과회의 진행 10만원, TF 및 캠페인 등 활동비 5만원
정책역량 교육 확대	⇨	○ 수준을 미고려한 일률적 교육 - 교육 진행을 온라인 방식 위주로 추진하여 역량 고도화 한계	○ 수준별·의제별 시정참여교육 - 위원 위촉 이전, 수준별·참여식 심화교육 -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의제별 교육 실시 ※ 운영진 워크숍 연 2회 시행
실·본부·국 소통 강화	⇨	○ 정책간담회 외 정책접점 부족 - 시 사업부서와 조정회의 시기가 늦고, 소통기회 부족 ※ 정책간담회(8월, 1회 추진) - 부서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 사업부서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정책아이디어 공유대회 및 사업부서 정책간담회 확대(2회 이상) 시행 - 우수 협력부서 창의성, 협업상 추진
사회기여 확대	⇨	○ 정책제안, 프로젝트 활동 위주 - 정책참여, 프로젝트(영화제, 전시 등) 추진하였으나 사회기여 부족 ※ ’21년부터 분과회의 참여시 봉사시간 인정	○ 대시민 홍보 및 사회기여 추진 - 캠페인 등을 통한 청년 정책참여로 세대통합 및 대시민 홍보 - 참여자의 사회적기여·봉사 등 지속적인 공익활동 기회 제공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MOU 추진
분과회의 운영방식 변경	⇨	○ 분과장(청년)이 분과 전반 운영 - 회의운영 전문성 한계(토론 유도 및 중재자 역할), 분과장 역할 과다 등 쏠림 현상	○ 분과별 전담인력 배치·운영 - 회의운영 지원, 회의기록 및 피드백 - 균형있는 토론 유도 및 중재 역할 강화 ※ 퍼실리테이터 교육 운영

3		사업개요

□ 주요내용

ㅇ 청년당사자가 직접 청년 및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공론장을 운영하고 정책제안과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거버넌스 활동 지원

□ 주요사업

ㅇ 운    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총괄 운영

- (정책제안) 정책제안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지원, 대시민투표

- (캠 페 인) 프로젝트, 공론장, 제도개선, 소모임 기획·운영 지원

- (모니터링) 市 주요 청년정책 모니터링·개선활동 지원

ㅇ 교    육 : 시정참여 기본교육·심화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 워크숍 등

ㅇ 회    의 :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소회의

□ 사 업 비 : 576백만원(청정넷 운영 456백만원, 총회 개최 120백만원)

□ 연간일정

				정책제안 숙의 과정
2023 준비단 구성·운영	→	서울청정넷 모집 시정참여교육	→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활동	→	실·국, 전문가 협의·자문 정책구체화	→	정책제안서 시스템 제출
1월		2~3월		4월		4~6월		7월

					캠페인 과정(하반기)
→	시 스 템 의견검토 및 제출 (부서· 예산담당관)	→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	캠페인 확정	→	캠페인 추진	→	사업결과보고 준비단 전환
			캠페인 기획		서울청년 시민회의 의결		예산 조정
	8월		9~10월		10월		10~11월		12월

4		세부계획

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서울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 이내

ㅇ 모집기간 : ’23. 2. 6.(월)~3. 5.(일)

ㅇ 모집방법 : 온라인(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youth.seoul.go.kr/youthnet)

ㅇ 위원기준

- 모집기간 내 접수한 인원 중 시정참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이수자

※ 시정참여 기본교육(온라인) / 심화교육(오프라인, 3월중 6회차 진행)

ㅇ 분과구성 : 기후·환경, 일자리·창업,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주거, 평등·인권

ㅇ 활동기간 :　’23. 4. 1.~12. 31.

ㅇ 주요활동

- 분과 토론 과정을 통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장 등의 캠페인 기획

□ 운영구조

□ 청정넷 위원 역할

구 분

역 할

운영

위원회

공동운영

위원장

ㅇ 구성 : 분과장 30명 중 투표를 통해 남녀동수 2명을 공동대표로 선출

ㅇ 역할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대표위원으로 사업과 운영 전반 총괄

-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운영위원회의，분과회의 소집 및 운영

분과장

ㅇ 구성 : 총 30명(분과당 5명×6개 분과)   ※ 위촉(임시) 3, 선출 2

ㅇ 역할

- 분과 대표로서 분과회의 소집 및 소회의 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지원, 위원 간 소통

’22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되 회의준비 및 분과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용역 과업에 분과운영 지원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분과원

위원

ㅇ 구성 : 500명 이내 (위촉장 수여)

ㅇ 기준 : 기본교육(온라인) 및 심화교육(오프라인) 이수자

※ 교육인원 수용을 위해 선착순 접수 예정

ㅇ 역할 :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을 포함한 청년시민회의(총회) 의결권 행사

※ 위원 위촉 기준은 모집 신청인원 및 교육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체계

구 분	역 할
총괄운영 (市 청년참여팀)	ㅇ 참여자 교육 기획·운영 및 참여자 네트워크 지원 ㅇ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지원 ㅇ 운영전반 및 분과활동, 소모임 정책지원 ㅇ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정책의제 공론장 기획 및 운영지원
정책지원 (정책지원단)	ㅇ 구성 : 청년참여자자, 분야별 정책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ㅇ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이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자문 ㅇ 정책제안서 작성 및 정책 고도화 지원
용역사 (전문기관)	ㅇ 분과 운영 및 회의 추진 등 퍼실리테이터 역할 ㅇ 분과 캠페인, 범분과 소모임 기획 및 지원 역할 ㅇ 정책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전문가 자문 추진 ㅇ 참여자 만족도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2		시정참여 교육 운영 확대

□ 개   요

ㅇ 추진방향

- 능동적 시정참여 및 정책적 사고를 위한 수준별(입체적) 교육

- 정책적 역량강화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

ㅇ 추진일정 : ’23. 3.~10.(사전교육 3월, 본교육 연 5회~6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운영진 워크숍	회의매너 의무교육		운영진 워크숍
사전교육 (수준별)		정책교육 (의제별)				정책교육 (의제별)

ㅇ 추진내용

- (사전교육) 정책제안․예산편성 과정 및 참여자 수준별 교육 시행

- (본 교 육) 市 주요사업 이해도 증진 정책공유를 위한 시정참여 교육 시행

- (의무교육) 언어‧성폭력 예방, 민주적 회의참여 등 참여자 책무 교육 시행

- (워 크 숍) 토론운영(퍼실리테이터)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

ㅇ ’22년 추진실적

- 기본과정 : ’22. 3.~4 진행/ 921명 참여(예비위원전환:830명)

‣ 시정참여, 정책, 예산에 대한 온라인강의(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수강

- 심화교육 : ’22. 3.~4. 진행/ 642명 참여

‣ (1차) 청정넷 소개 및 정책제안 과정 등 (2차) 실·국 담당자 업무현황 등 질의 응답

기본과정 교육	심화교육(공통)	심화교육(분과별)

□ 세부계획

ㅇ 사전교육

- 참여대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신청자

- 사전교육(기본·심화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청년위원으로 위촉

- 기본과정은 시정참여를 위한 기초지식 전달을 위해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참여자 수준별로 차별화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

구 분	일 정	방 식	내 용
기본과정	3월 중	온라인 (서울평생 학습포털)	시정참여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소개, 정책, 예산, 시민참여제도의 개괄적 내용 전달
심화과정	3월 중	오프라인 (6회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방법, 청년자율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별 구분 진행 및 상호작용가능한 형식으로 진행

ㅇ 본교육(정책교육)

- 참여대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전문가(공무원) 활용 교육

‣ 정책제안 초기단계 실·본부·국과 정책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통해 정책구체화 전 중복사업배제 및 정책실효성 제고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와 실·본부·국 매칭을 통해 소통·협력 기능 강화

- 정책제안 전 과정에 대한 수준별/의제별 교육과정 및 교육이수 관리

-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능력 향상교육

ㅇ 의무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조직문화, 민주적 회의참여, 성숙한 시민의식 등 기본소양 교육

ㅇ 운영진 워크숍

- 참여대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 일반 위원도 참여가능)

- 市 미래청년기획단-운영진 간 청정넷 운영관련 세부사항 전달

- 캠페인 및 사회기여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

- 성숙한 토론의식 함양 및 전문 진행자로서의 역할(퍼실리테이터) 교육

3		정책제안·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

정책제안

개선

ㅇ 추진시기 : ’22. 4.~10.

ㅇ 주요내용 : 분과회의 및 소회의 토론을 통한 정책제안·모니터링

- (정책제안) 차년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의제발굴→분과토론→정책제안)

- (모니터링) 市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제안

ㅇ 추진방법 : 분과회의·소회의 및 정책제안 지원, 실국부서 협의 지원

ㅇ 추진절차 : 의제발굴·정책제안서 초안작성(4월) → 정책제안팀(3인이상) 구성(5월) → 팀별 토론·고도화지원(5월) → 정책제안서 작성 → 시스템입력·의견검토(7월)→ 예산(안)제출(8월) → 이견서 작성·예산모니터링(10월)

’23년 청년정책네트워크 협력 실·본부·국 인센티브(안)

‣ 협력 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창의상(정책실행), 협업상 추천

ㅇ ’22년 추진실적

- 의제발굴‧정책제안 고도화를 위한 분과회의 및 소회의(’22.4.~12.)

※ 분과회의 6회(1,390명), 소회의 215회(969명), 운영위원회의 7회(211명)

- 2023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자문회의 추진(50개 정책제안 제출, ’22.7.18.~8.3.)

- 1차 실국 자문회의 41회(139명/’22.7.~8.), 2차 실국 조정회의 14회(50명/’22.8.)

- 2023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진행(15,143명 투표 참여, ’22.9.2.~10.2.)

-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전공론장 및 총회 개최(168명, ’22.10.14./10.22.)

분과별 정책소개(회의자료)	분과별 토론 및 제안서 고도화	실국 자문회의

ㅇ 세부절차

제안단계 및 주요활동		일 정	주요사업
[정책 발굴]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청년자율예산 및 정책제안 과정 안내	3월	시정참여 교육
	-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 살펴보기 - 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토론 정책제안서 초안 개별 작성 (제안방식 : 정책제안, 모니터링) 실·본부·국 정책아이디어 공유	4월	1차 분과회의, 분과 내 소회의
[정책 수립]	- 정책제안팀 구성 (3인 이상 팀 구성) - 팀별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서 1차 고도화 - 정책지원팀 지원을 통해 2차 고도화	5월	분과회의 및 정책지원단 자문
	청년참여기구-소관부서 간 자문회의 (목적) 청년당사자의 제안정책 취지 설명, 소관부서 사업 현황 공유를 통해 제안서 수정	6월	소관부서 자문회의
	청년참여기구-소관부서 간 조정회의 (목적) 청년자율예산 시스템에 입력된 정책제안서를 통해 실질적 사업실행 논의 후 제안서 수정	7월	소관부서 조정회의
	미래청년기획단-청년참여기구-예산담당관 (목적) 예산 사전 조정을 통한 사업효율화 추진	7월	청년자율예산 사전협의회의
[정책 수용]	정책 수용 협의 및 예산조정	8월	실본부국 협의
	대시민 의견수렴	9월	대시민투표 (엠보팅)
	정책제안,〔청년자율예산〕예산제출안 확정	10월	서울청년시민회의
[예산 편성·심의]	〔청년자율예산〕예산(안) 편성	11~12월	예산담당관, 소관부서
	〔청년자율예산〕예산(안) 조정	11~12월	상임위 및 예결위

캠페인

확대

ㅇ 추진시기 : ’23. 4.~11.

ㅇ 주요내용 : 정책제안으로 풀기 어려운 의제에 대한 캠페인·공론장 운영 및 사회기여활동(봉사) 병행 추진으로 사회문제 해법 도출

ㅇ 추진방법 : 분과별 연 1회 → 상·하반기 각 1회(상반기 소모임, 하반기 분과) 실시

- 분과 또는 소모임(범분과) 단위로 캠페인 진행하여 대시민 홍보 추진

※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제안 외 활동 강화

- 상반기(5~6월) 중 정책의제에 대해 직·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로 활용

-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청년들이 세대 통합의 주역’이라는 인식확산

ㅇ 활동분야(예시)

구 분	내 용
캠페인	- 정책의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기획하고 표출하는 캠페인 활동 진행
공론장	- 정책제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 및 미래사회의제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 개최
봉사활동	- 서울청년참여기구의 참여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로깅, 재능기부 등을 기획하고 운영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MOU체결 및 협업 예정

ㅇ ’22년 추진실적 : 6회 진행(’22.11.) / 255명 참여

- 쓰레기문제 관련 전시회, 청년예술인 공론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류회, 청년진로 및 노동법 전시회, 청년전세 피해사례 공유회, 인권영화제 추진

※ 범분과 소모임 형태로 서울숲, 여의도 한강공원 플로깅 활동(2회) 실시

ㅇ 세부절차

구 분	내 용	주요사업	일 정
상반기(4~6월)	소모임 위주 캠페인·사회기여(봉사) 기획	소모임(분과별, 범분과)	4~5월
	캠페인 추진(소모임 6~7개 정도)	캠페인 개최	6월
하반기(9~11월)	분과별 캠페인·프로젝트 기획	분과회의	9~10월
	캠페인 추진(총 6회, 분과별 1회)	캠페인 개최	11월

모니터링

신규

ㅇ 추진시기 : ’23. 4.~9.

ㅇ 대상사업 : 청년자율예산 추진사업 중 주요사업

ㅇ 주요내용 : 정책제안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환류기능

-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실무부서 인터뷰 및 실제 정책반영 사례 공유

-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 주요 정책 현장방문 확대 실시

- 기존사업 개선·재설계 제안을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 반영

청년자율예산		신규제안형 (신규제안사업)		정책개선형 (기존개선사업)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정의)		∙신규사업 발굴·제안 ∙분과별 최종 3~4개 신규사업 발굴		∙기존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중 개선사항 반영하여 사업재설계 ∙청년자율예산 대표 2~3개 사업 개선제안

< 주요 모니터링 사항(안) >

- 사업 추진 흐름 및 장·단점 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실·국 자체 노력사항

- 정책 경험(수혜)자의 현장 피드백 수렴 및 개선사항 자율 제안

- 청년관점 정책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제안

- 사업의 확대·유지·축소·조정 필요성 여부 등 검토

ㅇ ’22년 추진실적 : 분과별 시정 현장방문 시행 / 6회 진행(’22.5.~6.)

ㅇ 세부절차

청정넷		4월		5~6월			7~8월
		사전준비		현장방문	모니터링		정책 제안
		분과별 대상사업 논의·선정	➜	분과별 청년정책 사업 현장방문 추진	사업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정책제안서 작성 및 자율예산편성(안) 협의
실국		대상사업 자료(추진현황) 제출		현장방문 사업지 안내	실·국 인터뷰 참여 추가자료 제출 협조		자문·조정회의, 정책수용 검토

4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운영

ㅇ 목    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동보고 및 논의사항 최종 의결

ㅇ 근    거 :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12조(총회)

-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함

-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결

ㅇ 추진시기 : 2023. 10.

ㅇ 참여대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ㅇ 주요내용

-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보고

- 2024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결과 보고

- 2024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예산편성(안) 확정

- (부대행사)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및 청년 시의원과의 토크콘서트 개최

※  청정넷 주요활동(영상, 추진과정) 소개 및 캠페인 성과 공유

ㅇ 추진실적

- 2021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불평등을 넘는 참여의 힘’

‣ ’21. 9. 11. 진행/ 174명 참여

‣ 청년자율예산 불수용정책 홍보 온라인전시회(882명), 사전공론장 2회(134명)

-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이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릴 미래’

‣ ’22. 10. 22. 진행/ 168명 참여(서울청년시민회의 122명, 사전공론장 46명)

2021 서울청년시민회의	2022 서울청년시민회의

5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단) 운영 개선

□ 운영위원회의

ㅇ 목    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의사결정

ㅇ 구    성 :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및 분과장 등 32인)

ㅇ 추진일정 : ’22. 4.~12.(연 6회~7회)

ㅇ 주요내용 :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캠페인, 분과회의 추진 기획 논의

ㅇ 추진실적 : ’22년 운영위원회의 7회 추진, 211명 참여

- (1회) 청정넷(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논의 및 공동위원장 선출 : ’22. 5. 12.

- (2회) 분과회의 추진계획 및 제안정책 추진현황 논의 : ’22. 5. 26.

- (3회) 청년자율예산 사업 분과별 진행상황 및 하반기 일정 공유 : ’22. 7. 28.

- (4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계획 및 제안정책 추진현황 논의 : ’22. 9. 1.

- (5회) 프로젝트 추진결과 공유 및 분과회의 계획 논의 : ’22. 12. 5.

- (임시 2회) 청정넷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일정 논의 : ’22. 6. 10. / ’22. 11. 4.

< ’23년 개선 사항 >

<운영위원회 인원>

’22년 39명 ⇒ ’23년 30명 / 분과장 5명 × 6분과(공동운영위원장 2명 포함)

<공동위원장 선출>

’22년 운영위원회 선출 ⇒ ’23년 운영위원회 선출, 전체 찬반동의를 통한 추인

<위원회 참석수당>

’22년 15만원 ⇒ ’23년 10만원 / ※ 타 위원회(전문가) 수당 기준액 대비 과다 의견

□ 운영위원장단 회의

ㅇ 목     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방향 등 주요사항 논의 및 결정

ㅇ 구     성 : 공동운영위원장 및 市 청년참여팀

ㅇ 운영시기 :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23. 4.~ 차년도 운영위원회 선출 전)

ㅇ 주요내용 : 운영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의, 분과회의 등 관련 회의 기획

6		분과회의 및 소회의 운영 개선

□ 분과회의

ㅇ 목    적 : 의제별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분과회의를 통해 논의 및 결정

ㅇ 구     성 : 6개 분과(기후·환경, 일자리·창업,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주거, 평등·인권)

ㅇ 대     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ㅇ 추진일정 : 연 6~7회(’22년 6회 추진)

ㅇ 주요내용 : 분과 의제별 정책제안 논의 및 확정, 캠페인 기획·진행

< ’23년 분과회의 운영 변경 사항 >

2022년(변경 전)	➜	2023년(변경 후)
- 분과원 : 위원, 예비위원 - 분과장 : 분과당 6명 · 위촉 3명, 선출 3명 · 회의 및 프로젝트 진행 ※ 분과회의 준비 등 청년참여팀 지원 - 회의진행 활동비 : 15만원 지급		- 분과원 : 위원(4월 위촉) - 분과장 : 분과당 5명 · 위촉 3명, 선출 2명 · 분과회의시 사회자 역할, 회의준비(연락, 자료 등)는 전담인력이 지원 ※ 운영용역에서 분과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회의진행 활동비 : 10만원 지급

□ 소회의

ㅇ 목    적 : 분과 내 소그룹(소모임) 회의 추진을 통해 정책제안 및 캠페인 고도화

ㅇ 대     상 : 분과 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ㅇ 추진일정 : ’22. 4.~12.(수시, ’22년 기준 215회)

ㅇ 주요내용 : 분과 내 소그룹 회의로 제안정책, 캠페인별 세부사항 추진

※ 소모임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데이’ 추진

< 분과회의 및 소회의 지원사항 >

‣ (비대면 회의) 온라인 화상회의 툴(ZOOM) 분과별 전용 계정 지원

‣ (대면 회의) 서울시 청년공간(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회의실 대관 지원

7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시스템 운영 신규

□ 개   요

ㅇ 목   적: 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소관부서 검토 및 시민이 공감할수 정책제안 체계로 활용

ㅇ 내   용: ‘상상대로 서울(시민제안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청년정책 참여 시스템 운영

- 온라인 제안을 통해 청년의 요구를 신속히 전달받고 청년정책 공감(시민투표) 및 부서 검토 단계를 통한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 공론의제로 선정된 제안(공감수 100 이상) 중 최종투표 진행 및 선정된 제안은 시민토론 개최

<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진행 절차 >

제안 발굴·촉진		청년 제안 (30일간)						시민토론 (온라인) (화상회의) (대면회의) 서울시가 묻습니다	1,000명 참여	시장 답변 (1,000미만 실국답변)		결과 공개 · 정책 실행
				공감수 50 이상 (부서답변 완료)
				(14일)
				공감수 100 이상
		서울시 제안

ㅇ ’22년 추진실적

-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정첵 제안 페이지 구축 및 운영 : ’22. 12월

- 청년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시스템 명칭공모 : ’22. 12.1. ~ ’22. 12.23.

□ 활용방안

ㅇ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및 청정넷 분과회의시 공유

ㅇ 투표결과 공감수가 미달일 경우에도 사업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관부서에 전달(추상적인 제안이더라도 소관부서 차원의 검토 가능)

- 매월 제안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아이디어 공유차원에서 적극 활용

- 시스템에 정책제안 작성 요령(매뉴얼)을 게시 → 정책채택 가능성 증대

8		홍보 및 아카이빙

ㅇ 목   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자율예산 등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주요 활동 콘텐츠 확산 및 축적

ㅇ 대    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및 일반시민

ㅇ 주요내용

- (청정넷 홈페이지) 운영일정 전반 공지, 청년자율예산 및 관련 회의자료 업로드

- (인스타그램) 행사 및 회의 진행, 청년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플리커)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프로젝트 개최 진행사진 아카이빙

- (네이버 카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안내 및 소통 창구 운영

※ 청정넷 주요 활동 기록(분과회의, 캠페인)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시 활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youth.seoul.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youth2030/
플리커 www.flickr.com/photos/132787472@N07/albums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eoulyouthnet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75,87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편성예산	산출근거
총 계			575,870
사무관리비	시정참여 교육	40,000	- 시정참여 역량강화 교육(기본·심화) 40,000
	홍보	40,000	-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20,000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20,000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329,000	- 분과 및 소회의 운영 219,000 - 캠페인(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40,000 - 시정참여 교육 및 워크숍 운영 30,000 - 정책지원팀(자문 등) 운영 20,000 -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 10,000
	청년자율예산 레포팅툴 구매	17,500	- 청년자율예산 레포팅툴 구매 17,500
공공운영비	청년자율예산 관리시스템	24,370	- 청년자율예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4,370
행사운영비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120,000	- 시민회의(총회) 기획 및 운영 90,000 - 생중계 송출 및 홍보물 제작 비용 20,000 - 발제 및 진행비 1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5,000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 5,000

□ 추진일정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모집기간	: 2~3월

ㅇ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발주 및 계약	: 2~3월

ㅇ 정책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참여교육	: 3월

ㅇ 실·본부·국 정책아이디어 공유대회 및 상반기 캠페인	: 4~6월

ㅇ 정책지원팀 자문회의 및 실·본부·국 실무조정회의	: 4~7월

ㅇ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 10월

ㅇ 분과별 하반기 캠페인 추진	: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