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4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2/02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무단분리 (2023. 2. 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분리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김종기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 시공사가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를 잠시 분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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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동파 예방차원에서 서울시 계량기를 잠시 떼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공사현장으로 현재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점, 원상 복구 요구에 즉시 복구를 한 점, 단순 과실로 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복구한 계량기 치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 요금심사에게 요금 경정(인정부과->인정 정산)을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