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289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이홍석		권영규	02/02
			권소현
협조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2023. 2.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하고 노후화된 작업장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2 ~ 12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ㅇ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ㅇ 작업현장 실태조사·진단, 환경개선 컨설팅 및 성과관리

ㅇ 정리정돈 5행 컨설팅(교육, 실행)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800만원 지원(실 소요액의 80%까지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ㅇ 대상업체 신청(자치구) → 실태조사 및 컨설팅(서울시) → 작업환경개선(사업자)

□ 사 업 비 : 4,500백만원(시비)  ※ 추경: 1,800백만원 편성

사업내용	예산금액 (백만원)	예산과목 및 내역
작업환경개선 지원	4,000	패션산업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전 실태조사, 준공검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 등	500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Ⅱ		추진실적

□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지원

ㅇ 지원실적 : 15개 자치구, 756개 업체

ㅇ 지원금액 : 4,000백만원 (※ 보조금심의결과 반영)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업체	시비교부액	연번	자치구	지원업체	시비교부액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ㅇ 지원품목 :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 (위해요소 제거) 순환식보일러 349개 업체, 화재감시기 318개 업체 등

품목	계	순환식 보일러	화재 감시기	소화기	아이롱	배선함 설치	흡음방음 설비	노후배선 정리	폐수용 배관	누전 차단기	곤돌라	기타
업체수	1,430	349	318	251	162	88	82	64	63	35	5	13

- (근로환경 개선) 냉난방기 481개 업체, LED조명 248개 업체 등

품목	계	냉난 방기	LED 조명	산업용 흡입기	산업용 청소기	공기 청정기	덕트	수납함 적재대	산업용 환풍기	바닥개선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화장실 개선	창호 개선	이동형 집진기	기타
업체수	1,438	481	248	194	165	122	93	44	36	15	10	8	7	2	13

- (작업능률 향상) 바큠다이 257개 업체, 서브모터 101개 업체 등

품목	계	바큠다이	서브모터	재단테이블	연단기	레이스웨이	작업의자	컨베이어	기타
업체수	567	257	101	98	41	32	17	5	16

※ 신규 참여업체는 작업능률향상 품목 30%미만으로 제한

□ 사전 실태조사 및 준공검사·성과관리 추진

ㅇ 실태조사 및 컨설팅 - 19개구 795개 업체(신청업체 802개, 7개 취소)

- 자치구 추천업체 현장방문 실태조사(분진, 조도, 소음, 바닥환경, 안전도 등 작업환경 평가)

- 작업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지원품목 상담

ㅇ 준공검사 - 15개구 756개(선정업체 789개, 33개 취소)

- 설비공사 및 물품 납부 완료업체 대상 용역사와 자치구 합동 준공검사

ㅇ 성과관리 - 환경취약 작업장 426개 업체

- 현장방문하여 업체별 KPI(성과지표) 도출 및 측정(준공 전·후), 개선효과 관리

- 분진, 조도, 소음 등 최초 측정대비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효과 발생

<작업환경 개선 내용>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노후배선개선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순환식 보일러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 최소화)
바닥개선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 정리정돈 컨설팅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ㅇ 정리정돈 5행 컨설팅(교육·수행) - 286개 업체

- 사전에 제작되어 배포된 5행 교제 교육 및 직접 수행을 통해 자율적 관리 운영 유도

▸ 5행이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말함

5행 교육용 교재 표지	5행 실천용 포스터 2종

- 5행 컨설팅 수행 결과

구 분	수행 전	수행 후
작 업 공 간 정 리
작 업 이 동 통 로 정 리
정리 정돈 교육

ㅇ 의류제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5개 사업장 16명 상담 완료(8,9월)

-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근골격계 통증 확인, 예방상담 등

※ 지원 기관 :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 의대 위탁운영), 서울 중구분소(이화여대 의대 위탁운영)

□ 설문조사(만족도) 결과

	【설문조사(만족도) 개요】
· 조사기간 : 2022. 12. 12. ~ 12.21. · 조사대상 : 작업환경개선 지원업체(756개 업체) · 조사방법 : 구글 폼 모바일조사 - 총 11개 문항: 사업평가 7개, 컨설턴트 평가 2개, 지원품목 등 2개 · 응 답 률 : 682개 업체 응답(응답률 90%)

ㅇ 사업참여 업체의 93%이상이 만족하다고 생각함 ('21년 92.2% 이상 만족)

ㅇ 준공검사 및 성과관리 등 수행 컨설턴트 만족 95% 이상 만족

ㅇ 5행 컨설팅에 대한 만족 97%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함

ㅇ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이 85%로 가장 선호

Ⅲ		사업비 집행현황

□ 총괄현황

(단위 : 원)

구분	작업환경개선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실태조사·컨설팅 용역 (사무관리비)
예 산 액	4,000,000,000	500,000,000
집 행 액	3,802,720,470	500,000,000
집행잔액	197,279,530	-

□ 자치구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비고
계		*************	*************	***********	**********
1	종로구	***********	***********	*********	*********
2	중구	***********	***********	**********	*********
3	용산구	**********	**********	*********	*******
4	성동구	***********	***********	*	*********
5	광진구	***********	***********	*********	*********
6	동대문구	***********	***********	**********	*********
7	중랑구	***********	***********	**********	*********
8	성북구	***********	***********	*********	*********
9	강북구	***********	***********	**********	*********
10	도봉구	***********	***********	**********	*********
11	노원구	**********	**********	*********	*******
12	서대문구	**********	**********	*********	*******
13	마포구	***********	***********	*********	*******
14	금천구	***********	***********	*********	*********
15	관악구	***********	***********	**********	*********

Ⅳ		성과 및 개선과제

□ 성    과

ㅇ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봉제산업에 작업환경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의류 생산의욕 고취

ㅇ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위험요소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ㅇ 개선된 작업환경개선으로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봉제업체 경쟁력 강화

ㅇ 준공검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보조금 집행으로 업체 비용부담 감소

ㅇ 정리정돈 등 5행 컨설팅 지원으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체계 구축

ㅇ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

-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근골격계 통증 확인 및 예방상담 등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봉제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 봉제업체별 물품구입 및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속한 대금지급 이행, 물품 비용 선금지급 확대로 업체 비용부담 경감

- 자치구 추경편성 기간과 관계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급 시 집행가능 안내

ㅇ 영세한 봉제업체 여건 고려, 신청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지원

- 보조금 지원절차 등이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봉제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신청서 등 검토 후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ㅇ 실제 기업에 필요한 설비·물품 지원으로 지원품목 대상 확대

- 영세한 봉제업체 대상 위해요소제거, 근로환경개선, 작업능률향상에 해당할 경우 기본적인 제품(재봉기 등) 제외한 품목 신청 확대

Ⅴ		행정사항

□ 개선과제는 의견수렴 후 '23년 사업계획에 반영 검토

□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조치

ㅇ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자치구에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외수입 처리

붙임 1. 보조금 집행내역 1부.

2. 보조금 정산서(15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