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면제 사항 조치 요청

1. 환경부 대기관리과-458(2023. 1. 3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굴뚝 시료채취 시 추락, 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대설, 한파 등 재난 발생 시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어 적극행정위원회('23년 1월)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3. 이에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사업장에 안내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적극행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11] 개정 검토안을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 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면제 조치 요청사항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2/01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22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