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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유킥보드 견인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의 부당한 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먼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후 요금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차단속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에 주차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한 공유킥보드가 신고-견인된다면 그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왜 주차위반이 아니며, 견인되지 않는 것인가요?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목내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라면 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주정차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구역이 주차단속대상이 되는 구역이 아니었던지라 타인의 견인신고에 의해 견인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해당 차량들을 통행방해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차들도 똑같이 벌금을 내야하는 게 아닌가요?

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같은 법규하에서 자동차는 봐주고 공유킥보드는 봐주지 않은 것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요?

공유킥보드와 자동차 주정차 위반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귀하께서 주차하신 장소는 공유킥보드 견인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PM기기의 반납시 제공된 어플상 반납 불가위치를 확인후 정당한 반납에 대한 견인료는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견인료가 부당 청구되었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납 후 사진 자료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업체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2/01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40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