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1(2023.1.6.)호 및 자치법규입안지원과-73(2023.1.1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3. 1. 6.	소음 · 진동관리법	'23. 7. 1.	환경부	생활환경과	임의
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3.12.31.	환경부	기후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물재생계획과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前자원순환기본법)	'23. 7. 1.	환경부	자원순환과
4		도로교통법	'23. 7. 4.	경찰청	보행자전거과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3. 1. 5.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3. 1. 5.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7	'23.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4. 1.18.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 국정과제 관련 사항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자원순환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0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4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