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여성가족과-2385		담당자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가족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이준욱		임애라	정경순		김영학		이영기		02/01
결재일	2023. 2. 1.
공개구분	부분공개(6)											박준희
			협조자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 계획

관   악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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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영유아보육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함께하는

협치파트너

고려유무

(주민참여방안)

대    상

‘관’ 파트너

관련기관 □ 관련단체 □ 관련부서 □

☞명칭기재 (                  )

해당무 █

‘민’ 파트너

관련기관 █ 관련단체 □  이해당사자 □

전문가 □   구민 □  기타 □

☞명칭기재 (                  )

해당무 □

협치단계

의제발굴□ → 계획수립□ → 사업실행█ → 사업평가□

해당무 □

협치방법

정보공유 □  공론장(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

위원회 █ 민간위탁 □ 공동주관 □ 설문조사 □

전문가자문 □ 기타(              )

해당무 □

계획수립시

파트너와 협치여부

파트너와 공론․숙의(협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 ‘예’ 체크시, 세부내용을 ‘협치BOX’에 기재

해당무 □

※ ‘협치’ 파트너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기재 (‘해당무’ 체크시)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 계획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제13조(운영의 위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5호 및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23. 3. 23.(목) / 3. 29.(수),  15:00

□ 심의장소: 5층 기획상황실

□ 심의대상: 총 9개소 (변경위탁)

연번	심의일	시설명	소재지	위탁체	건물 면적	정원 (현원)	비고
1	3/23(목) 1차 임시회	구암	구암길 76 (성현동)	지구촌순복음교회	339.81㎡	79 (50)
2		금빛	남부순환로246가길 17 (인헌동)	동원유치원	588.2㎡	88 (86)
3		도담	청림3길 37 (청림동)	관악새마을금고	778.24㎡	85 (57)
4		문성	시흥대로164길 27 (조원동)	김용준(개인)	547.6㎡	114 (99)
5	3/29(수) 2차 임시회	비안	장군봉6길 8 (청룡동)	(사)전국주산수학암산교육회	477.02㎡	79 (31)
6		신일	문성로28길 51 (신원동)	한혜원(개인)	443.52㎡	85 (45)
7		예촌	남현1가길 29 (남현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갈릴리교회	332.41㎡	59 (51)
8		합실	광신길 113 (삼성동)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479.53㎡	85 (64)
9		원당	행운1길 6-3 (행운동)	심지현(개인)	314.24㎡	65 (55)	위탁포기

※ 구립원당어린이집: 재위탁 포기 의사에 따라 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변경위탁으로 전환

□ 위탁기간

○ 구립구암 외 7개소: 2023.06.01. ~ 2028.05.31.(5년간)

○ 구립원당: 2023.08.01. ~ 2028.07.31.(5년간)

□ 위탁범위: 어린이집 인사 ‧ 예산 등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심의위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붙임1]

□ 심의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의

□ 선정방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3		위탁체선정 및 세부계획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심사기준	• 어린이집 운영 계획(35)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10)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15) • 운영체의 재정 능력(5)
심사 원칙	• 집합 심사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운영 조건	• 위탁범위: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 자부담 등 •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지원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위탁체는 약정체결 시 시설 운영 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약정금액 담보기준: 관악구가 산정한 어린이집 연간 총 보조금의 10% • 약정체결 후 원장신청자가 타 어린이집의 대표(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상기내용에 해당 시 계약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 준비에 협조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 보육)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 운영체가 법인·단체인 경우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위탁 시 당초 내정된 원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 위탁기간 중 원장 연령이 만65세 도래 시 신규 원장으로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변경위탁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에 의함

□ 위탁체 선정기준

※ 신청 자격 제외 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공고일 현재 관악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부추진계획

① 모집공고 2.2.(목)~2.22.(수)	⇨	② 사업설명회 공고문으로 갈음	⇨	③ 신청서 접수 2.15.(수)~2.22.(수)
④ 심의자료 배부 3.15.(수)	⇨	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3.23.(목) / 3.29.(수)	⇨	⑥ 위·수탁 계약체결 4월 초

① 위탁체 모집공고

- 공고기간: `23.02.02.(목) ~ `23.02.22.(수)

- 공고사항: 위탁 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 조건,
신청서 교부‧접수(장소 및 기간), 구비서류, 심의 결과 공개 등

- 공 고 문: [붙임2] 참조

- 공고방법: 구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②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

③ 위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23.02.02.(목) ~ `23.02.22.(수)

- 접수기간: `23.02.15.(수) ~ `23.02.22.(수) 18:00까지

- 접수장소: 3층 여성가족과

- 접수방법: 신청자 직접 방문 제출 ※ 인터넷, 팩스, 우편 접수 불가

④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배부

- 배부기간: `23.03.15.(수)

- 배부방법: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방문 배부

⑤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심의일시: `23.03.23.(목) / `23.03.29.(수), 15:00

- 심의장소: 5층 기획상황실

- 진행순서: 신청자(위탁체 대표자 및 원장) 자료 설명 ⇨ 신청자 면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의결

⑥ 위·수탁계약체결

- 체결일시: `23.4월 초

- 체결장소: 3층 여성가족과

- 대    상: 관악구 ⇔ 선정 위탁체(대표자 및 원장)

4		소요예산

□ 예산액: 1,300천원(구비)

○ 산출기초: 100천원×13명×2회 = 2,600천원  *심의수당(2시간 이상)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보육‧가정지원, 민관협치로 신뢰받는 보육행정 구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 기획상황실 및 지하주차장 사용 협조

붙임  1.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1부.
2. 모집 공고문(안) 1부.
3. 변경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4. 변경위탁 심의 심사표 1부.
5. 제출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