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1(2023.1.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코로나관련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결정통지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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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소독·업무정지 등 조치된 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선 보건소 등에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분·처벌(예정 포함) 등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와 손실발생·확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금이 지급 보류 및 제한(제외 및 감액) 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처분 및 처벌을 받은 경우 처분서, 역학조사서, 위반행위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3년 제1차 손실보상 지급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63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jhseo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