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816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개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백명숙	류경희		02/01
				박종수
협 조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2023.  02. 01. (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채용)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인재채용과장 :류경희☎3488-2301 공개채용팀장 :백명숙☎2320 담당 : 이정화☎2323

’23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에 반영하여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험관리수당 현황

□ 근거규정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 제5항(시험위원 등)

-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한다.

ㅇ「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3조(수당지급)

-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적용대상: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편집요원 등

ㅇ ’23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23. 1. 19.)

□ 현행 수당 및 지급기준

ㅇ 시험문제 출제·검증 및 편집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문제출제	객관식(4지형)	문제당	50,000	문제출제 45천원 출제근거 5천원
문제검증	객관식(4지형)	문제당	25,000	인사혁신처 규정없음
편집합숙	편집요원	1일/1인	90,000	인사혁신처 동일
	간호요원	1일/1인	110,000	〃
문제심사 선정수당		1일/1인	300,000	〃

ㅇ 시험관리 및 서류·면접심사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시험관리	휴일(반일)	1일/1인	60,000	인사혁신처 동일
	휴일(전일)	1일/1인	90,000	〃
	시험장 준비	1일/1인	50,000	〃
서류 및 면접심사	외부전문가(전일)	1일/1인	300,000	〃
	재직자(전일)	1일/1인	200,000	〃

ㅇ 시험장 임차료 : 1실 45,000원(시험장 설치 인부임 및 냉․난방비 포함)

Ⅱ		시험관리수당 개선계획

’23년『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개정내용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기준에 반영

□ 면접위원 회의수당 신설

ㅇ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면접위원 교육 및 회의시간 2시간 초과시 적용  ※ 적용대상: 신규면접위원 교육 등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면접위원 회의수당	외부전문가	2시간 초과/1인	100,000	인사혁신처 동일
	재직자	2시간 초과/1인	50,000	〃

□ 시험장 임차료 단가 상향

ㅇ 인사혁신처 시험장 임차료 증액, 냉․난방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시험실 별 시험장 임차료 5,000원 증액

구 분		서울시(단위: 원)		비 고
		’22년	’23년
시험장임차료	1실당	45,000	50,000	시험장 설치 인부임 포함

Ⅲ		행정사항

□ 추가소요 예산 : 20,000천원

ㅇ 면접위원 회의수당 7,500천원

- 외부전문가 :  50명 × 100천원 = 5,000천원

- 재직자     :  50명 × 150천원 = 2,500천원

ㅇ 시험장 임차료 추가비용 12,500천원

- 제1회 시험 : 1,500실 × 5천원 = 7,500천원

- 제2회 시험 : 1,000실 × 5천원 = 5,000천원

□ 적용기준일 : 2023. 2. 1.부터(실제 수당지급일 기준)

ㅇ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안) 서울시 각 부서 공유

붙임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안) 1부

2. 2023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