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4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혜진	신진산	최종민		02/01
				代최종민
협 조
	검사지도팀장		장인덕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2.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ㅇ「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ㅇ 안전지원과-872호(2023.1.13.)「2023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ㅇ 안전지원과-1683호(2023.1.27.)「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ㅇ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강사 역량강화

ㅇ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업종별

(2022.1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926	574	46	76	67	68	21	18	56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일반음식점이 61.9%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많이 분포

- '22년 장소별 화재발생 : 주거(48.5%) > 야외(14.5%) > 음식점(13.5%)

Ⅱ. 2022년 교육실적

□ 교육실적 : 380개소 518명

ㅇ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 71.4% > 휴게음식 8.6% > 단란주점,노래연습장 5.4%

계(명)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기타
518	370	45	28	28	15	32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구분	인원(명)	소방서 집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누적인원	1,558	7	1,551
2022년	518	2	516
2021년	516	0	516
2020년	524	5	519

□ 2022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ㅇ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대다수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수료함 (사이버교육 98.25%)

ㅇ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부족

Ⅲ. 2023년 추진계획

□ 2022년과 달라지는 사항

개선 1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ㅇ (실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필요

ㅇ (개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강의 경력)을 갖추도록 개선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규칙(안) 별표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라) 요건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요건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개선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ㅇ (실태) 이론 위주 집합(사이버) 교육 ⇨ 현장 적용성 떨어져 개선 필요

ㅇ (개선) 소방안전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공유

- (교육장소) 영업주(종업원)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자재)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자재* 필수 구비․보강

- (교육강사) 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활용

〔교육용 기자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

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개선 3		다중이용업소 신규 업종 추가 관리 강화

ㅇ (실태) 업종 수는 그간 지속증가 ⇨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필요

ㅇ (개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업종의 합리적 조정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영업환경 변화, 화재발생 추이, 화재위험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과점업을 다중이용업종에서 제외 추진

□ 2023년 교육운영 및 관리 계획

운영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교육시기	(신규교육)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수시교육) ㆍ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교육방법	소집교육(소방서)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교육시간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안내	ㆍ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신고 접수 시) ㆍ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교육일 10일 전) ㆍ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교육일 30일 전)
교육내용	ㆍ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ㆍ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ㆍ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결과조치	(이수자)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교육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운영 2		소방안전교육 강사 운영

ㅇ 교육인력 운영 및 정비

- 인 원 : 강사 4인(경.신진산, 장.김철민, 장.황혜진, 사.신재규) 및          교무요원 2인(장.이재원, 사.이인령)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 자 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방 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행정사항〕 1.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재정비하고 결과를 본부로 제출

2.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ㅇ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시 기 : 연 2회 이상

- 대 상 : 강사 4인(경.신진산, 장.김철민, 장.황혜진, 사.신재규) 및          교무요원 2인(장.이재원, 사.이인령)

- 방 법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내 용 : 실습위주 교육운영을 위한 교수기법 강의설계

운영 3		실습위주 교육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ㅇ 교육 문의 시 소집 교육 우선 안내, 운영 시 실무 교육 제공

ㅇ 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실습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장비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ㅇ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관리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ㅇ 교육일정 관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 : 교육일 30일 전 홈페이지 게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참여·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및 예약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일정표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확인 흐름도

소방교육 및 교육이수일자 등록 파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관리 2		부서·유관기관 유기적 협조

ㅇ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ㅇ 부서별 소방안전교육 협력 관리

예방과(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및 결과 예방과 통보

Ⅳ. 행정사항

□ 예방과(검사지도팀) 협조사항

ㅇ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발생 시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ㅇ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대면 안전교육 운영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 교육결과 본부 제출 : 익월 3일까지

붙임   [서식1]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월 실적 1부.

[서식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서식3]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