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04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박미영		석재영		02/01
				주용학
협 조

20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 위촉 선발 심사결과 보고

2023.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 위촉 결과 보고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모신청자 선발심사 및 '23. 3. 15. 임기 만료 예정자에 대한 연임심사를 실시하고 신규 및 재위촉(83명) 보고를 하고자 함.

1		위촉 및 심사개요

□ 위촉인원 : 68명(증원 65명, 결원 3명)

※ 조례상 인원이 100명 이내임을 감안하여 5.1 위촉대상 7명 추후 선발 예정(’23.1.31현재 32명)

□ 모집추진 : 모집공고(22.12.30 ~ 1.10) 신청서접수 (1.10 ~  1.18 : 추천병행)

□ 접수현황 : 158명(신청 123명 추천 35명)

- 추천기관 : 대한법무사협회(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6), 청년청(8), 지방변호사회(2), 건축시공기술사회(1), 대한건축사협회(2), 중랑청소년특우회(1), 서민구제시민연대(1), 환경과사람들(1) 등

□ 지원자 현황

1) 성별 현황

성별/연령	계	20~29세 (`04~`95)	30~39세 (`94~`85)	40~49세 (`84~`75)	50~59세 (`74~65)	60~69세 (`55~64)	70세~ (~54)
	158	3	24	23	39	63	6
남성	137	3	18	17	33	60	6
여성	21	-	6	6	6	3	-

2) 자격 현황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세무·회계·노무	기술분야 (건축,토목)	보건·복지·여성	강의 경력	시민 사회	교통 정보통신	행정경험자 (옴부즈만)	기타
19	14	13	14	11	7	7	50	23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운영규정 제25조)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 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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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사전검토위 : 위촉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자(피추천자포함)가 위촉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경우 3배수 이내로 압축하여 심사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심사위원회 : 사전검토위를 거쳐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서류심사 결정이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 연령 등 관련 시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 연임 대상자 심사 동시 진행

□ 위촉방향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성별, 연령, 전문성을 고려하여 10개 분야 총10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

- 양성평등 비율 고려, 청년층 참여 보장, 각계각층 다양한 인력 확보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성별(여성비율 40%이상), 청년비율(15% 이상) 달성 목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경력고려 위촉

2		사전검토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3.1.19(목)~1.30(월)

□ 심사대상 : 158명

□ 심사결과 : 158명 전원 위원회 심사 대상 추천

- 위촉 예정 인원 68명의 3배수 초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선발을 위해 전원 심사대상으로 추천하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 표시하여 송부

3		위원회 심사

□ 연임심사

대상인원 : 15명 (강영자 등)

- 기위촉기간 : 2021.3.16. ~ 2023. 3. 15.

- 위원회 조례 제25조 5항(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심사내용 : 위촉기간중 위원회 활동 참여의지 및 실적 등 참고하여 연임자 결정 - 대상자 연임의사 확인결과 15명 전원 연임 희망

위원별 참여현황(2021.3.16.~ 2023.1.31.)

분야별	성 명	학 력 및 주 요 경 력	참관/중점감시 등 자문
여성복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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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	*********** ***************** ****************	********** *********** ***********
산업경제 생활환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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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도시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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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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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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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심사

신규심사대상 : 158명(사전검토심사 후 위원회 심사대상 회부)

위촉대상 : 68명(※ 붙임3 - 신규위촉 모집평가 결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공분야별 현황 및 사전검토심사 결과 등

구분	계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세무·회계·노무	기술 분야	보건·복지·여성	재정·감사 (옴부즈만)	시민 사회	행 정 경험자	기 타
현 재	32명	5	3	6	6	3	5	4
지 원 자	158	19	14	13	14	15	7	43	33
위촉대상 (68명)	68	9	9	11	4	8	3	12	12

심사내용 : 유능한 인재선발을 위하여 선발인원을 분과별 신청자로 한정함이 없이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정하여 성적우수자 68명을 선발하되, 여성, 청년, 각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시민참여옴부즈만 선발 결과 발표 :  ‘23. 2. 6.(월)

신규(재) 위촉식                 :  ‘23. 2. 15.(수)

□ 선발결과 공고 관련 협조 : 언론담당관, 법무담당관

붙임 : 1. 20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위촉 심사결과 의결서 1부.

2. 20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위촉 대상자 공고문 1부.

3.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위촉 모집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