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화학시험과-6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화학시험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최재철		김금호		02/01
				장상규
협 조

2023년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 계획

2023.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산업안전보건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분야 품질시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21.12.29)

□ '23년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총무과-27307(’22.12.22))

Ⅱ		추진방향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취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 시험장비 사용시 산업안전교육으로 사전 사고예방

□ 시험실 점검 및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

Ⅲ		'22년 추진실적

□ 산업안전‧보건협회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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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실시

○ 시험자가 점검표에 따라 안전검검 일지 작성 : 시험자 일 1회

○ 직원 안전관리 합동점검 매월 실시 : 총 6회(7월부터)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시험실 등 안전관리 상태 점검실시

□ 직원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Ⅰ, Ⅱ, Ⅲ, Ⅳ 인재개발원 온라인 수료

○ 서울시 직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온라인 수료

○ 직원 자체 안전교육 월 2회 이상 총 29회 실시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Ⅳ		'23년 세부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 점검

○ 산업안전보건협회 점검

- 안전관리 이행사항점검(안전‧보건관리자)관련 사전예방조치 및 지적사항 개선

○ 시험자 점검

- 시험자가 일 1회 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점검 일지 작성

○ 직원 합동점검

- 직원 합동점검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점검표[붙임2]에 의거 실시

※ 안전점검 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자(용역업체), 업무담당자 의견 반영하여 수시 업데이트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 시험시 유해물질 노출여부를 반기에 1회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시험자의 특수건강검진을 년 1회 실시하여 건강보호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체교육

- 교육방법 : 시험실, 사무실에서 교육

- 교육내용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시험장비 등 안전사용 및 관리방법

‧ 시험 개인보호구 사용방법, 정리정돈 등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 화학분야 유형별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응 매뉴얼    [붙임3]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조치 매뉴얼 등

○ 인재개발원 교육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 의무이수 교육시간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대상	교육시간
직원	매분기 6시간 이상
전입 직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     [붙임4]

○ 서초소방서 양재센터, 서초구 보건소, 서울성모병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술심사담당관 등

Ⅴ		향후일정

□  '23.1.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시험장비 등        안전관리 사전 교육

□  '23.1.~12. :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직원 6시간/분기, 전입 직원 16시간/년

□  '23.1.~12. : 직원 안전관리 합동점검 매월 실시

붙임  1. 일일점검 점검표 1부.

2. 월간점검 점검표 1부.

3. 화학분야 유형별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응 매뉴얼 1부.

4. 중대산업재해 대응 및 복구 체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