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23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2/01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제27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심의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27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심의계획

2023년 제27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계획에 따라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심의하여 추천하고자 함

Ⅰ		수상개요

ㅇ 추진근거 : 2023년도 제27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11(2023.1.4.))

ㅇ 수상대상 :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ㅇ 수상규모 : 3명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9개 장애인복지단체 각 1명 추천

- 시도에서 심사 후 1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추천

ㅇ 훈    격 : 대통령상

ㅇ 수상내용 : 대통령상 및 상금 각 5백만 원

ㅇ 심의방법 : (서울시) 자체심의 및 추천 → (장애인개발원)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Ⅱ		접수현황

ㅇ 접수기간 : 2023.1.11.(수) ~ 1.27.(금)

ㅇ 접수결과 : **

연번	이름	장애	소속	직위	주소지
1	***	****	*************	**	****
2	***	****	********	***	****

ㅇ 검토결과 : 추천기준 충족 및 서류 구비에 따라******

Ⅲ		심 의 계 획

□ 추진절차

표창대상 추천	⇒	표창심의 계획수립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최종심의 및 표창수여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한국장애인개발원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내용

-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복지 증진에 기여

ㅇ 추천기준

-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ㅇ 추천방법

- 추천기관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적격한 자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추천

ㅇ 추천제한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이 상을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연속 2회 이상 추천사실이 있는 자(단, 3년 후 재추천 가능)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

□ 공적심의 절차

①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복지정책실

ㅇ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② 제1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자치행정과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ㅇ 자체 공적심의회 종료 후, 시 제1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Ⅳ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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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