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9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동욱		代이문석	02/01
			박동욱
협조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주무관		엄희원

'23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3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계획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일자리 혁신방안(2020.6.12. 시장방침 제144호)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2021.6.15. 시장방침 제2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Ⅱ		'22년 지급실태 점검결과

기관별 지급실태 점검

○ 점검대상 : 16개 기관, 902개 현장

구 분	본부(1)·사업소(6)	자치구(7)	공사·공단(2)
기관명	******** ********	*****************************	****** *******

○ 점검내용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필수조건* 및 적정 지급여부 확인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

*****************************************

****************************************

	【 주요 지적사항 】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관련 사항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과 ‘정산산출식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정산반영하여야 하나 실지급액으로 정산 사례1-1 포괄임금계약서(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미구분)를 작성하여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이 기 포함되어 있거나 법정수당에 금액을 미기재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발생 사례1-2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관련 사항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노무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나 자체양식 사용 등 One-PMIS 미사용 사례2-1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 사례2-2

Ⅲ		2023년 추진계획

추진목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급실태 점검 강화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8개 기관

구 분	본부(1)·사업소(8)	자치구(7)	공사·공단(2)
기관명	********************************************	************** *******************	********* *********

※ 기관별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 참조

○ 점검기간 : 2023. 2. ~ 11.(기관별 2일)

○ 대상사업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집행 사업

중점 점검사항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제수당 구분여부 등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 및 건설일용근로자 카드 발급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 계약내역서 및 기성내역서(또는 준공내역서) 확인 등

점검결과 조치

○ 고용개선비지원비 과다지급 사항은 환수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제도 시행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노무비명세 자료제출

점검부서

○ 점검자료 제출 : 점검일 7일전까지 사업별 파일제출

- 사업별 하도급계약서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산출내역

- 노무비 청구 명세서(One-PMIS 출력)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또는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출력)

-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기술심사담당관

○ 사업별 점검 대상 및 자료 공유

○ 점검장 구성시 컴퓨터, 전화기 등 제공 요청

붙 임 : 2023년 기관별 순회점검 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