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1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홍채원	박진국	02/01
		박순규
협 조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14조

- 민관협력 건축문화 사업을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

- 건축문화 진흥목적 민간단체 등에 사업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ㅇ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22.3.11.)

□ 사업개요

ㅇ 기    간 : '22. 5. ~ '22. 12.

ㅇ 예    산 : 총 60,000천원

ㅇ 내    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지원

ㅇ 지원내역

연번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액(천원)
1	2022 서울, 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26,000
2	2022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사업	(사)스페이스코디네이터	26,000
3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근대건축 테마답사	문화지평	8,000

□ 추진경위

ㅇ '22. 3. 11.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2. 4. 29. : 공모사업 협약 체결

ㅇ '22. 5. 12. : 1차 사업비 지급(50%)

ㅇ '22. 8. 30.~ '22. 9. 1. : 사업 수행사항 중간점검

ㅇ '22. 10. 24. : 2차 사업비 지급

Ⅱ	평가결과

□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23. 1. 13.(금) ~ '23. 1. 27.(금)

ㅇ 평가대상 : 서울시건축사회 외 2개 단체

ㅇ 평가내용 : 3개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ㅇ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적정성평가(정량평가) 및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심사(정성평가)

□ 평가결과

ㅇ 단체별 평가결과

연번	사업명	단체명	평가결과		비고 (참여횟수)
			점수	등급
1	2022 서울, 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	*	3년
2	2022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사업	(사)스페이스코디네이터	****	*	3년
3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근대건축 테마답사	문화지평	****	*	3년

ㅇ 종합의견(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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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산결과

ㅇ 단체별 회계법인 검증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류 확인

-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완료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환수조치 예정

ㅇ 단체별 사업비 정산현황

(단위: 원)

연번	단체명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납액 (ⓐ+ⓑ)
1	서울시건축사회	**********	**********	*	*	*
2	(사)스페이스코디네이터	**********	**********	*******	*****	*******
3	문화지평	*********	*********	******	*****	******
합 계		**********	**********	*******	*****	*******

Ⅳ	향후계획

ㅇ '23. 2. : 단체별 평가결과 통보 및 반납액 세외수입 조치

- 정산결과에 따른 단체별 세외수입 반납 처리(총 760,842원)

붙임  1. 2023 제1차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개최 결과 1부.

2. 단체별 최종결과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