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1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수미	오재연		代조미연		박진순		박유미	02/01
								김의승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3. 1.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근거

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ㅇ「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10.17. 자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공포

□ 위원회 신설 필요성

ㅇ 그간 우리시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논의기구 필요

ㅇ 지자체, 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추진경과

ㅇ 위원회 신설 전,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운영 현황 : 2018. ~ 2022. 2.
￭ 구성 :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한 6인 이내(보건의료 관련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 역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사전심의 및 논의

2		위원회 구성방안

□ 추진 방향

ㅇ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 수립 시 심도있는 심의 및 지원 등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안 참고(보건복지부, ’21, 9. 24.)

□ 위촉위원 구성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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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 : (위촉직) 2년(1회 연임 가능), (당연직 및 임명직) 재임기간

- 기간 : **************************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ㅇ *****************************************************************************

□ 위원회 기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심의

ㅇ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ㅇ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ㅇ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운영

ㅇ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연 2회

-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ㅇ 회의운영 방법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간  사 : 공공의료추진반장

- 안건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가능

ㅇ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2월 중(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관련 법률(참고자료) 1부.

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