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1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소대현		김왕주	02/01
			이경우
협 조
	주무관			최선보

『2023년 옹벽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수립

『2023년 옹벽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2023. 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옹벽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공용성 확보 및 시민안전,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의료시설
가	-	-	-	-	-	-
나	4	-	4	-	-	-
다	-	-	-	-	-	-
라	-	-	-	-	-	-
합계	4	-	4	-	-	-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ㅇ 시설물 관리 현황

연번	시설명	종별	상태등급	위치	규 모		준공일	비고
					높이	연장
1	***************************	**	*	**********	***	***	****	시설물 안전법
2	**************************	**	*	*************	***	***	****	시설물 안전법
3	**************	**	*	**************	***	***	****	시설물 안전법
4	***************	**	*	***************	***	***	****	시설물 안전법
총 4개 시설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강서도로사업소
소장 : 1명
	도로보수과
	도로사면 관리 업무
	총괄(과장): 1명 도로사면 담당: 1명 그 외 시설직: 4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도로보수과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안전점검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등	옹벽	총 6 명 · 총 괄: 1명 · 담 당: 1명 · 그 외 시설직: 4명

ㅇ 장비 확보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승합차(스타렉스)	5인승	대	1
손전등	-	개	1
워킹메타	-	개	2
줄자	5m	개	2
사다리	2m	개	1
점검망치	암석용	개	1
망원경	-	개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옹벽	**	**	**	*	*	*
총 계	**	**	**	*	*	*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옹벽 정밀안전점검 3개소, *****

- 보수보강: 연간단가업체 활용,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파손 등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시설물 별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남부순환로 시흥방향 가리봉철도고가 지난 우측 옹벽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
			정밀안전점검	23.01.~23.10.	용역	****
2	남부순환로 오류방향 가리봉철도고가 전 우측 옹벽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
			정밀안전점검	23.01.~23.10.	용역	****
3	양화대교 남단 노들로 옹벽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
4	노들로 접속부 한솔아파트 옆	2종(A)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
			정밀안전점검	23.01.~23.11.	용역	**
계	총 4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4개소, 정밀안전점검 3개소, 정밀안전진단 0개소				**

ㅇ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옹벽 4개소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 점 검 자 : 자체(*******)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붙임 3 참조)를 통한 육안점검

※ 특별점검 실시 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대체

□ 보수‧보강 계획

ㅇ 지적사항 발생 시 2023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통하여 보수·보강 조치하고 자체점검 시(반기별) 보수·보강 이행 여부 확인

□ 법정교육 이수계획  ※ 붙임1 :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참조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옹벽 4개소	건설기술인 교육(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도로사면 담당자	1명	3년	‘23년 상반기	법정 지정 교육기관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 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 : 서울특별시장 보고

- 보고체계 :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2 작성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보고
			안전총괄실장
			02-2133-8001~2
				보고
		안전총괄관
		02-2133-8005~6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장
	02-2133-8150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02-2657-7910

보고
도로보수과
도로보수과장 : 02-2657-7930 시설물 담당자 : 02-2657-7951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시설보수과, 기전과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02-2657-7908 02-2657-7940	(야간) 02-2657-7900~1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ㅇ 관리자 점검

- 점검기준 :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

시설물	상황 발생 유형	비 고
옹벽	시설물의 전반적인 파손 사항 발생 옹벽 배면 콘크리트 탈락 상부 지장물 낙하 난간 이탈 등으로 인한 낙하사고 균열 발생 및 침하로 인한 붕괴

- 점검방법

⦁자체점검 : 정기점검,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점검

⦁용역점검 : 정밀안전점검

ㅇ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이용제한 :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 등급

⦁제한판단 : 긴급사항 시 부서장이 먼저 이용을 제한하고 전문가, 용역사 판단 회의에 의해 조정

⦁시민안내 : 언론보도,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유해․위험요인 신고(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피해 방지 조치
	절차 흐름↓				조치판단(사업소장)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시
					시장보고
					긴급안전점검
					조치판단(사업소장)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긴급조치								조치
					조치결과보고(사업소장)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ㅇ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보수과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 발생 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 소규모 : 직영반 ․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 첨가물 관리기관:가스,한전,통신 등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담당자 과장, 소장

ㅇ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도로보수과,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도로보수과장, 사업소장 ※사업소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도로관리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 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정,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소규모 : 소장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터널) 활용

□ 사고발생 시 후송계획

①

발견 및 피해자 구분

②

상황전파 및 신고

③

구분별 응급조치

④

구급차 도착 및 후송

⑤

병원 도착 및 치료

⑥

상황 종료

상황실 전파 및

초기 대응팀 투입

대책본부장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

초기 대응팀

재해자 인계 및

대응인력 동행

병원 동행 인력

후속 상황 전파

현장 정리 및

동향 보고 실시

대책본부장

↕

상황실

↕

초기 대응팀

↕

유관기관

ㅇ 구조·응급조치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피해자 구분	가)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환자
응급조치 사항	즉시 화재, 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피해자 구분	나) 골절환자
응급조치 사항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피해자 구분	다) 질식환자
응급조치 사항	1.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지급되어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 – 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2. 구조 시 구조자는 인근 및 본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구조로프 등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3.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 - 주변인 및 본관 근무자에게 비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피해자 구분	라) 화학물질 접촉 환자
응급조치 사항	1.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2.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3.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마) 공통사항
후송방법	1. 경미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2. 중대한 재해인 경우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전문기관 이송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	*	****	*	*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계획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

- 점검내용

⦁********************************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 ***************************************************
시 행 중	**********************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시 행 중

ㅇ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 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 수립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 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대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소계	*	*	*	*	*	*	*	*	*
**	*	*	*	*	*	*	*	*	*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도로사면(옹벽)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