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1075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재호	김종초		이상면		임춘근		02/01
							代임춘근
협 조
	실무사무관					조희옥
	주무관					김현수
	주무관					강찬모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아래와 같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2종시설물 등재, 또는 제3종시설물 지정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ㅇ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세부사항 붙임1참조)

□ 대상시설 현황

ㅇ 해치마당 (※ 중대재해법 상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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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치마당 인력현황: 21명

구 분	합 계	상황실	시설관리	경비	미화
합 계	21	3	1	8	9
일반직	9	3	-	6	-
공무직	8	-	1	-	7
촉탁직	4	-	-	2	2

※ 21명은 광화문광장 전체 관리인원으로 해치마당은 광장관리의 일환임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광장관리팀장 (중대재해 총괄관리)
중대산업재해 (경비, 미화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해치마당)
경비, 미화 등 종사자 담당자 2명							분야별 유지관리반 5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중대산업재해 (경비, 미화 등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해치마당)
총괄 : 김무성 *************		총괄 : 김재호 *************
유지관리반		유지관리반
조희옥******* *************		전기 (소방포함) 통신 등	김현수 ************* 남상현 *************
		토목 건축 기계 (소방포함)	강찬모 ************* 최민수 *************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대	1
	검정기	특고압	대	1
	절연장갑	특고압	대	1
	절연장화	특고압	대	1
	후크메타	전류, 전압측정	대	1
기계	에어컴프레셔	1500W	대	1
	발전기	1.6kVA	대	1
	사다리	A형	개	2
	조명	작업용	개	2
수방	수중펌프	1500W	대	1
	양수기	양정 34M	대	1
	차수판	-	세트	1
제설	전기블로어	60V	대	5
	제설제살포기	40L	대	5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천원 / 2023년)

구분	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기계	249,800	124,800	125,000	-	-
전기	1,002,704	1,002,704	-	-	-
통신	77,172	77,172	-	-	-
건축	132,254	132,254	-	-	-
토목	164,408	-	164,408	-	-
소방	2,000	-	2,000	-	-
기타	0	-	-	-	21,000
총 계	1,628,338	1,336,930	291,408	-	21,000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전기	수배전반 및 전동제어반 교체	702,704	사고이월
통신	CCTV 34대 추가	77,172
건축	스마트볼라드 1개소 설치	91,754
기계	유지보수자재	64,800
건축	동상 유지보수	40,500
전기	시설수리비	300,000
기계	시설수리비	60,000
소계		1,336,930

- 안전조치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토목	’22년 제설용역	70,694	사고이월
	’23년 제설용역	74,960
	’23년 제설 및 수방 자재비	18,754
기계	분수 저수조 청소용역	117,00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8,000
소방	소방 유지관리 용역	2,000
소계		291,408

- 기타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기타	영조물배상공제 회비	21,000
소계		21,000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

- 제2종시설물(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역시설) 등록 추친

※ 미등록 시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등)에 의한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분야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소방	일상점검	상시	자체	5	전기안전 관리법
2		외관점검	월 1회	용역	-	소방시설법
3		작동기능점검	23.03.~23.03.	용역	10
4		종합정밀점검	23.07.~23.07.	용역	10
5	승강기	일상점검	상시	자체		승강기 안전법
6		정기검사	월 1회	용역	15
7	전기	일상점검	상시	자체	-	-
8		적외선 열화상점검	분기	용역	1.5	전기안전 관리법
9		고압이상설비 안전진단	연차	용역	2
10	환경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23.10.~23.10.	용역	2	실내공기질관리법
11	수도	저수조 정기점검	반기	용역	3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한 하자검사 후 보수공사로 대체

- 대상 시설 : 해치마당 내 리모델링한 모든 시설 (※ 2023. 5월경 실시 예정)

- 검사 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

- 조치 방법 :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무상 하자보수 요청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3년	연 1회	승강기 협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 관리자	1명	3년	연 1회	전기기술인협회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1명	2년	연 1회	한국소방안전원
4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	1년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건축물 붕괴, 시설물 탈락, 화재 발생, 감전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 음수대 및 저수조 수질 불량 등 보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질병

ㅇ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균형발전본부장
				2133-8600
				보고
안전총괄실(재난안전상황실)				균형발전기획관
2133-0090~2(24시간 운영)				2133-8605
보고				보고
				광화문광장사업과장
				2133-7817
				보고

광장관리팀장
2133-7731
보고
상황실 담당자
2133-1296~7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처 재난관리팀	본사 당직실
종로소방서,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강북삼성병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		(주간) 2290-6009	(야간) 2290-6280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붙임2참조)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 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우 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매년 5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4		행정사항

□ 안전점검 관련 첨단장비․기술 활용 확대 검토

ㅇ 안전점검 시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안전진단 장비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 (예, 실시간 계측장비 등)

□ 2023년도 주요일정

ㅇ ’23.  5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하자검사

ㅇ ’23.  6월:「시설물안전법」제7조에 의한 제2종시설물 등록 추진

ㅇ ’23. 11월: 종로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안전총괄과)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

붙임  1. 안전․보건 관계법령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관계법령

분 야	안전․보건 관계 법령
건 축	시설물 안전법(건축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소 방	소방시설법(정기정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기	전기안전관리법(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 계	승강기안전관리법(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23년 유지관리자 선임)
환 경	실내공기질 관리법(정기점검)
수 도	수도법(음수대 수질 정기점검, 저수조 청소)
	하수도법(정화조 청소)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종로소방서		주간: 6981-5674,5700 야간: 6981-5700,5710
2	종로경찰서		182
3	종로구청	재난안전과	2148-3011~6
		당직실	2148-1111
4	강북삼성병원		1599-8114
5	중부수도사업소		3146-2046
6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8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사 (삼성화재, 오세현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