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18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2/11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법예고 결과보고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법예고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례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 및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정내용

-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 사전공사 금지 적용 범위 수정 및 추가

- [별표 1] : 평가대상규모 산정시 사업자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추가

□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2.1.20. ~ ’22.2.9.(20일간)

○ 방    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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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성 명 (제출방법)	제출의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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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반영여부 검토

○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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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법제심사 의뢰                            : ’22. 2.16.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2. 2.23.한

-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22.3.3.)

○ 시의회 안건 제출                         : ’22. 3.10.한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4월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