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9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석수현	김의중	02/09 정영준

2022 서울규제혁신포럼 개최 계획

2022. 2.

경제정책과

2022 서울규제혁신포럼 개최 계획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기업규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 서울규제혁신포럼을 개최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2. 17.(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를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주    최 : 서울시, 서울연구원

○ 참    석 : 연구자, 경제단체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20여명

○ 진행방법 :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운영,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 참여

□ 진행 순서

시 간		구분	내 용
14:00~14:15	15′	개 회	축사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영상축사), 유기영(서울연구원 부원장) 사회 : 신민철(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14:15~15:00	45′	발 표	(발표1)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발표2)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발표3)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6:50	100′	토 론	(토론 주제) 혁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좌장: 김성준(경북대학교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패널: 강민재(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관리팀장), 김묵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혁우(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 규제전문가 1명 추가 섭외 예정
16:50~17:00	10′	폐 회

□ 소요예산 : 4,090,000원

○ 산출내역

구 분	산출 기초	금액	비고
계		4,090,000원
발표 자료집 제작	14,000원 × 50부 = 700,000원	700,000원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150,000원 × 각 1개 = 150,000원	150,000원
발표 수당	480,000원 × 3명 = 1,440,000원	1,440,000원
토론 수당	300,000원 × 6명 = 1,800,000원	1,8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본관 다목적홀(8층) 사용 협조 요청(총무과)           : 2. 9.(수)

○ 서울시 유튜브 채널 송출 협조 요청(뉴미디어담당관)     : 2.11.(금)

붙임		포럼 참석자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주요 이력	비고
1	사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신민철
2	발표자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	**********************
		이상헌
3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
		원소연
4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
		임현정
5	토론 좌장		한국규제학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 ***************
		김성준
6	토론 패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김묵한
7	〃		배재대학교 교수	******************** **************************
		이혁우
8	토론 패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임재진
9	〃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 변호사	************************* *********************
		박철우
10	〃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11	〃				규제 전문가 섭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