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가을		전윤주	01/04 고광현
협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관련 -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2.

장애인복지정책과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관련-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법인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1. 3. 복지정책과)

□ 추진방향

○ 단계별 심사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서류점검,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선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신청 단체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

2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2. 3. 2. ∼ ’26, 12. 31.

****************************************************

○ 위탁사무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관리 및 운영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시설현황

○ 소 재 지 : *****************

○ 시설규모 : *****************************

○ 현 수탁기관 : ********************

○ 현 위탁기간 : ’17. 1. 1. ~ ’22. 3. 1.(5년 + 60일 위탁기간 연장)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 상정·원안가결(’14.4.16.)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최초 민간위탁협약 체결(’14.4.16.)

· 위탁기간 : 2014. 11. 1. ∼2016. 12. 31.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민간위탁 재계약(’16.12.30.)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민간위탁 연장(60일) 계약(’21.12.20.)

· 연장기간 : 2022. 1. 1. ∼ 2022. 3. 1.

[행복플러스센터 현황]

○ 센터현황

구분	시설용도	세부내용
3층(316.02㎡)	장애인단기거주시설(돌봄터)	긴급돌봄서비스 공간, 사무실, 식당
2층(316.00㎡)	장애인자립지원시설(꿈터)	평생교육프로그램실, 요리실, 상담실
1층(307.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일터)	보호작업장, 휴게/전시공간, 카페
지하 1(469.87㎡)	주차장, 창고	주차공간, 창고

○ 주요 이력사항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최초 센터 운영(’15. 2월)

- 단기거주시설 ********** 시범운영 지정(’15. 3월)

-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16. 1월)

□ 위탁대상

시설명	시설규모	2022년 예산(안)	위탁사업 내용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1,092㎡	467,75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시 행복플러스작업장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 *******	316㎡	545,252	************************ ******************************************** *********************************** ************************************************* ********************************

3		심의개요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일시 : ’22. 1. 5.(수) 14:00 ~

○ 심의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위원 : 총 7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6명)

○ 심의방법 : 사업수행(지원서류) 자료 검토 및 신청단체 PT설명, 위원별 질의응답 및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접수마감 후 신청법인 1개소로 신청법인 대상 적격심의 진행

□ 심의대상

법인유형	법인명	소재지	법인대표	설립허가일
****	******	**************	***	***********

4		세부계획

□ 심의위원 구성(안) : 총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전문분야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신청법인 종사자, 법인 관련자(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 운영

○ 사전 서류검토 : ’21. 12. 30.(목) ∼ 12. 31.(금)

− 제출된 서류 미비시 신청기관(단체)에 보완 요청

○ 선정 심의회의 : ’22. 1. 5.(수) 14:00 ∼

□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00∼14:3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 사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설명	위원장
14:30∼15:30	발표심사	▪ 신청법인 사업발표(PT) 및 위원별 질의 응답	위 원
15:30∼16:30	심사 및 논의	▪ 서류심사 및 PT 설명을 토대로 심사 및 논의	위원별
	수탁법인선정 및 의결	▪ 수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원장

□ 심사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심사방법

○ 서류심사(수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질의응답

○ 신청법인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만점)일 경우 수탁기관 선정

− 위원들 점수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점수는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참석수당 : **************************

− 산출근거 :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기본료  150천원 /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2. 1. 11.(예정)

○ 협약 사전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2. 1.∼2.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2. 1월 한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세부배점표 1부.

2.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1부.

3. 수탁기관 선정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1부.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7. 수탁기관 선정 세부 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