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2023. 1.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문서번호	지역경제과-4669		주무관		동물보호담당	지역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1. 31.		유정언		이미정	代신정경		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나은 생활민원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023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서울시 동물보호과-323, 2023. 1. 4.)

2		추 진 목 적

주택가·골목길 등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면서 개체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 완화

3		추 진 실 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처리두수	232두	364두	500두
단가(마리)	149,000원	150,000원	200,000원
위탁관리비용	34,523천원	54,600천원	100,000천원
위탁업체명	************	********* *************	********* *************

※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4		세 부 추 진 계 획

1) 수행기관 선정

선정절차

➀ 계획수립 및 사업자 공모	⇨	➁ 신청접수	⇨	➂ 평가및선정	⇨	➃ 협상	⇨	➄ 협약체결
10일 이상 공고		서면접수		평가위원회 운영		TNR세부협의

참여자격: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 같은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

○ 포획, 방사 사업의 경우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 가능

○ 중성화 시술 병원은 서울시 소재한 곳으로 가능한 근거리의 병원 선정

○ 중성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개 동물병원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지정기간: 3년 이내

○ 협약체결일(2023. 2. 27예정)~ 2025. 12. 31.

사업범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전 과정

○ 길고양이 포획, 운반,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체 체취 지원 등

선정방법: 사업 평가 후 우선협상자 선정, 세부 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 평가기준: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개소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경우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제안서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시설, 장비, 인력 현장 확인 후 평가

※ 필수시설(수술기구 멸균기, 포획틀 및 덮개, 독립된 후처치실, 운반차량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은 지정 불가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평가

- 협약체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협상 실시, 협상 성립 후 협약 체결

※해당 병원 수의사, 포획·방사자는 연 1회 이상 서울시 교육 참여 의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수: **********************************

○ 위원구성: ********************************

○ 위원자격: 동물보호 민간단체 이사, 관련분야 전문가, 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 위원회 운영: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평가(위원장 포함), 평가 시에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

○ 위원회 역할: 사업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정성평가

2) 수행기관 관리

중성화사업 지도점검

○ 점검대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 업체

○ 점검기간: 4월 ~ 5월 (필요시 하반기 추가 점검)

○ 점검내용: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중성화사업 지침 이행 여부

○ 점검방법: 자치구 교차점검(2인1조, 12개반 구성)

- 필요한 경우 우리구 동물보호팀 수시 점검 가능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에 따른 조치

- 중성화실적 확인 불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당 실적 불인정

- 중성화 실시 요령 및 지침 미준수 시 시정조치 및 향후 중성화 사업자 선정평가 시 반영

3) 사업운영

운영 절차

○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 접수(상시) → 포획 → 중성화 수술 및 귀 표식 → 제자리 방사 → 동물보호관리 시스템(APMS) 등록 및 공개 → 담당자 확인 후 비용 지급

비용 지급

○ 매월 중성화 완료한 길고양이 마릿수를 계약 단가로 합산(익월 지급)

5		기 대 효 과

길고양이 중성화정책 사업 실시 지역은 고양이의 발정음, 영역싸움 등으로

인한 고양이 소음, 공포감 등의 피해 민원 감소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사이의 갈등 완화

지속적인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효과

6		행 정 사 항

소요 예산 : 110,000천원

○ 매칭비율 : 국2 : 시4 : 구4 (국 22,000천원, 시 44,000천원, 구 44,000천원)

○ 산출내역

- 550두 × 200,000원(연간단가 산출금액) = 110,000천원

○ 예산과목 : 농수산물의 유통과 위생․방역관리,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향후 계획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자 공모 : 2023. 2. 1. ~ 2. 13.

○ 지원 사업자 현장 점검 및 평가 : 2023. 2. 14 ~ 2. 16.

○ 지정 평가위원회 개최 : 2023. 2. 17. ~ 2. 22.(기간 중 1일 예정)

○ 우선사업자 협상 및 협약 체결 : 2023. 2. 23. ~ 2. 27.(예정)

붙임  1. 성북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 협약서(안) 1부.

2. 성북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안내 1부.

3.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