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인허가 설계도서 기술검토 업무수행 지속적 추진

1. 지역건축안전센터-27492(2022. 9. 26., 자치구 전문인력 업무수행 운영 지침 배포)호와 관련 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허가 설계도서 기술검토 범위는 1단계(최소검토) 이상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해체계획서 검토 및 구조안전분야(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지 않는 5층 이하 건축허가) 검토가 수행되어야함을 권장하였습니다.

3. 인허가 설계도서 기술검토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법적 업무이므로 전문인력이 확보된 자치구에서는 기배포한 검토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이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미확보된 자치구에서는 추경 또는 국고 보조금 신청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안전자문단이 1단계(최소검토) 이상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귀 구에서 제출한 세부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임선영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31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409	(	2023. 1.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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