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발생 우려 시 현장확인 및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 검토 알림

1. 서울시 현장대응단-1634(2023.1.31.)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와 대피명령,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의 근거·범위에 관한 법적 책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① 재난발생 우려 등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

-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에 대한 법적 의무 有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재난안전법」제19조(재난신고 등)

② 소방의 응급조치 등의 근거와 범위

- 긴급구조기관(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재난안전법」제37조(응급조치),「재난안전법」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처치 등)

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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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의 출동 및 현장확인       법적의무에 대해 전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무일지 기록)

붙임: 재난발생 우려 시 소방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 검토 보고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수신자	각 과, 각 센터
현장운영	허성영		지휘3팀장	박지완		현장대응단장	01/31
김원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88	(	2023. 1. 3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http://fire.seoul.go.kr/gw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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