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42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31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 (2023. 1. 31.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3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202호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다는 정순옥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 설비업자가 동파 수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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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동파수리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계량기를 떼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데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가정집으로 평소 한 납기당 사용량이 25㎥ 미만으로 적은 점,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계량기 대금 및 계량기 설치 대금 40,940원을 부과하고 종결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