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807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병철	송한비	代송한비		01/30
				조미숙
협 조
	주무관		박종현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

학술연구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그 시행규칙

ㅇ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공공자산담당관-1183, ’22.10.6.)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돌봄, 취업 지원, 교육 등 공공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높아짐에 반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용 공공자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ㅇ 공공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市 공공자산을 적극적·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ㅇ 또한, 안정적인 공공자산 운용·관리체계 마련으로 공공자산 활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추진경위

ㅇ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10.06.

ㅇ 정기 학술용역심의 결과 ‘적정’ 통보	: ’22.10.26.

ㅇ 계약심사 결과 ‘조정내역 및 별도의견 없음’ 통보	: ’23.01.20.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3.2월(계약일) ~ 11월(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공공자산 관리체계 연구, 연구용역비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선정 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과업 내용

□ 연구목적

ㅇ 서울시 공공자산 활용 확대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전략적 자산 운용체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ㅇ 전문적 공공자산 관리체계의 기본구상을 마련,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내 공공자산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향후 5년간)

ㅇ 내용적 범위 : 관리체계 개요, 운영구상, 적정규모 검토 등

□ 기본방향

ㅇ 전문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ㅇ 전문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구상 수립

ㅇ 전문 관리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 세부내용

ㅇ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체계 점검 및 분석

- 국․내외 공공자산 운용․관리체계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

- 서울시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점검·분석(조직, 사업성격 및 유형 등 포함)

- 적극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상 및 효율화 방안 제시(업무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포함)

ㅇ 공공자산 관리체계 대안별 추진방안 비교분석

- 문헌 조사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제도적 필요성 도출

- 관리체계 대안별 비전과 목표, 기능 및 사업영역(범위)* 등 도출

* 시민들의 발전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사업(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 포함

- 대안별 장단점 분석 및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ㅇ 대안별 사업 수지 분석(B/C 분석)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공공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적 편익 계량화 및 논리적 산출근거 제시)

- 비용과 편익의 비교 시점이 다르므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편익/비용비(BCR) 분석

- 전문가집단,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영향 분석

ㅇ 대안별 조직 및 인력의 수요 분석

- 국가·지자체 운영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기능 중심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 대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

- 직급․직종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ㅇ 대안별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과 재원 조달 계획(향후 5년간)

-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자본 규모(필요시 출연 형태 포함) 등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 조달방안 분석

ㅇ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최적(안) 제시

□ 용역비 세부내역

구 분		소요예산(원)	구성비(%)	비고
총용역원가(①+②+③+④+⑤)		200,000,000	100.00
노무(①)	책임연구원	27,973,632	13.99	1명
	연구원	85,799,232	42.90	4명
	연구보조원	28,676,944	14.34	2명
	보조원	8,737,801	4.37	1명
경비(②)	유인물비	6,606,000	3.30
	전산처리비	683,600	0.34
	회의비	6,550,000	3.28
	교통통신비	1,249,060	0.62
일 반 관 리 비(③)		7,482,432	3.74	4.50%
이 윤(④)		8,059,481	9.09	4.64%
부 가 가 치 세(⑤)		18,181,818	100.00	10.00%

※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붙임5) 참조

3		추진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 입찰공고                 : ’23. 2월

ㅇ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3. 2~3월

ㅇ 학술용역 수행분석                              : ’23. 3~12월

붙 임  1. 학술용역 추진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심의결과(시정연구담당관) 1부.

3. 계약심사 결과(계약심사과)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