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 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선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동별대표자 후보자등록 문의

질의2) 동별대표자 재공고 시 모든 선거구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재등록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같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신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확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일부 선거구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 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선거구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39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