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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알림

1. 시설계획과-13108(2021.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인구·가구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요 변화, 기술발전, 중복·복합화 요구 증가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중복·복합화 판단 기준 개선: 5개 항목 → 2개 항목(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

○ 2개 항목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적정성을 판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변경) 상호적정성 매트릭스(참고용), 체크리스트 신설

○ 중복(평면적, 수직적)·입체적·공간적범위 결정 유형별 유형기준(허용시설) 완화 등

나. 시행일: 2021. 12. 30.

※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주거정비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선 방침 1부.
2. 개선 방침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부서
주무관	한인식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전결 01/03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김성길
시행	시설계획과-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