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여성과-11134
결재일자	2023. 0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4호

주무관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어르신여성과장		복지경제국장		부구청장
김명선		박이례		代박진애		이경자		전결 01/30
								마채숙
협조

2023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복지경제국

어르신여성과

2023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47조(비용의보조)

□ 「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비용의보조)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2023년 경로당 운영지원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44(2023.1.20.)

Ⅱ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3. 1. ～ 12.(12개월)

□ 지원대상 : 경로당64개소(구립43, 사립21)※ 회원수 2,485명(남 854명, 여 1,631명)

□ 지원내용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 지원방법 : 매월 동별 교부 및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 소요예산 : 552,121천원[국비 36,229  시비 206,858  구비 309,034]

Ⅲ		경로당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설립주체				면 적 별 현 황(㎡)
	구립		사립		50미만				50~85			86~115			116~150				151~185			186 이상
62	41		21		7				12			16			13				6			8
	동 별 현 황
	청운효자	사직		삼청		부암	평창	무악		교남	가회		종 로 14 가	종 로 56 가		이화	혜화	창 신 1		창 신 2	창 신 3		숭 인 1	숭 인 2
	2	1		2		2	6	5		5	4		3	3		6	5	3		3	4		3	5

※ 2023. 7. 구립경로당 2개소 추가 예정

Ⅳ		세부추진계획

1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로당 64개소

○ 지원기간 : 2023. 1. ~ 12.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387,840	134,400	253,440

○ 지원금액 : 개소당 월평균 505천원

○ 사용범위: 공공요금[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소모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지급방법 : 매월 동별 교부 후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으로 재교부

면적별	일평균 이용인원	개소	경 로 당 명	월 지급기준(천원)
				계	시비	구비
	합계	64
50㎡ 이하 또는 일평균이용인원 10명이하		13	금강, 삼성아파트, 북촌, 원서, 효성, 낙산등우회, 롯데캐슬천지인, 흥인, 6ㆍ25참전유공자, 신영, 경희궁자이1,2,3단지,	479	175	304
51~85㎡	20명 미만	7	복정, 롯데아파트, 가회, 동숭, 힐스테이트, 연건, 구기할머니	487	175	312
	20명 이상	3	충신, 한마음, 인왕산아이파크,	497	175	322
86~115㎡	20명 미만	6	청운, 사직, 쌍용A1단지, 창삼, 무악, 인왕산정	504	175	329
	20명 이상	12	구기할아버지, 교남, 행촌, 계원, 종로56가동, 마로니에, 혜명, 창신두산A, 쌍용A2단지, 동원,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경희궁롯데캐슬	515	175	340
116~150㎡	25명 미만	4	삼청, 숭인2, 우정, 운니	522	175	347
	25명 이상	6	부암, 명륜24가, 아남아파트, 창락, 온고회, 창일	534	175	359
151~184㎡	30명 미만	2	종로센트레빌, 성균관	541	175	366
	30명 이상	5	무악현대, 이화, 창신2, 창인, 유림	553	175	378
185∼250㎡	30명 미만	3	숭인상록, 당고개, 행촌제2	560	175	385
	30명 이상	2	명륜3가, 무악제2	572	175	397
250㎡ 이상	35명 이상	1	평창	595	175	420

○ 소요예산 : 387,840천원

□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 보조금통장 독립 운영

- 공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관리 위하여 타 통장과 분리 사용

- 반드시 경로당명으로 계좌개설

○ 체크카드 의무 사용

- 정산 점검 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현금사용 총액 제한

- 월 3만원 이내  ※ 재래시장 및 이동식차량에서 식재료 구입 시 현금허용(영수증 必)

○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별표4] 준용

- 사용범위

· 공공요금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사용료

· 주·부식비 : 다과, 식재료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수수료,

화장실 용품, 장비임대료 등

※ 경로당 운영비로 나들이, 경조사비, 노인회지회 회비 등 지출불가

○ 운영비 정산 및 내역공개

- 2023. 종로구 경로당 관리 및 운영규정 제31조(정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정산서

제출(경로당 → 동주민센터 → 어르신여성과)   ※ 붙임서식 - 운영보조금 정산서

-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 개시판 옆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목적외 사용 등 경로당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규정 제34조에 따라 각종지원 중단

※ 동규정 제29조 제3항에 따라 1개월분 이상 연말 집행잔액 발생 시 다음연도 잔액 제외 교부

2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로당 48개소

- 입주자 공동부담15개소, 6·25참전유공자 경로당 제외

롯데, 삼성, 무악현대, 인왕산아이파크,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효성, 아남, 두산, 쌍용1ㆍ2단지, 종로센트레빌, 롯데캐슬천지인, 힐스테이트, 경희궁자이2ㆍ3단지 ※지원제외

○ 지원기간 : 7개월

- 도시가스 사용 경로당 (LNG / LPG) : 1 ~ 5월, 11 ~ 12월(7개월)

- 유류 사용 경로당 (낙산등우회)  : 1 ~ 4월, 10 ~ 12월(7개월)

○ 지원기준 : 동절기 난방비 지원(구청장 구두지시사항, 2012.12.27.)

○ 지원금액

- 도시가스 사용 경로당 (LNG / LPG) : 가스요금 전액 지원

- 유류 사용 경로당 (낙산등우회)  : 유류비지원(영수증첨부)

※ 낙산등우회경로당 지원 한도액 11월 ~ 3월 : 월 420천원, 4월, 10월 : 월 220천원 지원

- 전기판넬 난방 경로당 : 전기세 기본요금 제외 지원(사직경로당, 창신2경로당 등)

○ 사용범위 : 도시가스 사용료 및 난방비 유류, 전기료(전기판넬)

○ 지급절차

경로당 도시가스요금 확인 및 보고(동주민센터 → 어르신여성과)

: 납기일 5일전까지  ※ 연체금액 및 가산요금 제외

경로당 가스요금 교부(어르신여성과 → 경로당) : 납기일 1일전까지

경로당 가스요금 정산(경로당 → 동주민센터) : 매월

○ 소요예산 : 122,163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 비	구 비
122,163	27,380	54,760	40,023

※ 국·시비 난방비 매칭 비율(국 20%, 시 40%, 구 40%) 구비 추가편성 예정

3		냉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로당 63개소 ※ 6·25참전유공자 경로당 제외

○ 지원기간 : 2개월(7~8월)

○ 지원내용 : 월 115,000원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지원

- 공동주택경로당(15개소) : 월 65,000원 정액지원

롯데, 삼성, 무악현대, 인왕산아이파크,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효성, 아남, 두산, 쌍용1ㆍ2단지, 종로센트레빌, 롯데캐슬천지인, 힐스테이트, 경희궁자이2ㆍ3단지 ※정액지원

○ 지원방법

- 경로당 통장계좌로 교부(7~8월 사용분 ⇒ 8~9월 교부)

- 공동주택경로당은 각 동주민센터교부(7~8월)

○ 사용범위 : 전기요금 및 냉방기 수리비(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

○ 지급절차

경로당 전기요금 확인 및 보고(동주민센터 → 어르신여성과)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 비	구 비
15,188	3,404	6,808	4,976

: 납기일 5일전까지  ※ 연체금액 및 가산요금 제외

경로당 전기요금 교부(어르신여성과 → 경로당) : 납기일 1일전까지

경로당 전기요금 정산(경로당 → 동주민센터) : 매월

○ 소요예산 : 15,188천원

※ 국·시비 난방비 매칭 비율(국 20%, 시 40%, 구 40%) 구비 추가편성 예정

※ 서울시 지원기준 : 월 115,000원 × 2개월(공동주택경로당 제외)

: 공동주택경로당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불가함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

4		양곡비 지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 비	구 비
26,930	5,445	10,890	10,595

○ 지원대상 : 경로당 64개소

○ 양곡구매 : 종로구 ⇒ 서울시 도시농업과 정부양곡 구매 의뢰 ※ 3월, 8월 지원 예정

○ 공급방법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직접 배달

○ 소요예산 : 26,930천원

- 사전 고지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장유통, 판매 등) 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사전고지

Ⅴ		행정사항

□ 경로당 냉·난방비 청구내역 제출 : 납기일 5일전까지

- 연체금액 및 가산금액 제외하여 공문으로 청구

- 경로당 전기·가스요금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반드시 변경

□ 정산보고 및 지출내역 공개

[경로당]

- 2023. 종로구 경로당 관리 및 운영규정 제31조(정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정산서

제출하고, 경로당 내 게시판 등 활용하여 지출내역서, 통장사본 공개

[동주민센터]

-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표에 의거 매월 점검하여 공개여부 점검

- 매 분기별 정산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구청(어르신여성과) 보고

□ 지도감독

- 동장이 월1회이상 경로당 보조금 집행,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경로당 미운영, 축소운영중에는 공공요금 등 최소경비만 집행하도록 지도

- 화재예방 일일점검표 작성여부 확인

붙임  경로당 운영관련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