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해체공사장 안전 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대명지이씨 주식회사, 디지털

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2.작 성 일 자 : 2023-01-27 14:01:30

3.지 시 내 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895호(2023.1.18.)와 관련입니다.

나.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통보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현황

ㅇ 점검 : 해체공사장 96개소(시 17개소, 자치구 점검 79개소)

ㅇ 기간 : ‘22. 11. 7. ~ ’22. 11. 30.

구분	점검 개소	지적건수 (계)	유형별 지적내용			조치결과 (계)	조치유형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기타		현장시정	공사중지	행정처분
계	96	90	12	77	1	90	89	1	0
서울시	17	29	8	20	1	29	29	0	0
자치구	79	61	4	57	0	61	60	1	0

□ 점검 결과 [문제점 및 주요 지적사항]

ㅇ 현장 편의주의적 공사로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허가 없이 공사관계자 임의로 변경하여 작업 진행

·벽체 비계 이음 해체 순서 미준수로 전도 우려

·즉시 반출되지 않은 폐기물 적재 상태에서 해체장비 작업으로 전도 및 적재 폐기물 붕괴 우려

- 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환경 피해 발생

·가시설(낙하물 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미설치

·적정 신호수 미배치 및 살수량 부족

ㅇ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미흡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 시정 조치 반복

· 공사관계자(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전무

※ 지적사항 61건 중 단순 시정 조치 60건, 공사중지 1건 (고발, 과태료 부과 X)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구별, 담당자별 행정조치 결과 상이

ㅇ 공사기간이 짧은 해체공사장 적기 점검 어려움

- 착공 전 안전점검 이후 해체 중 점검 곤란 (인력부족 등)

붙임 : 1.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1부.

2. 해체공사 행정처분 규정.  끝.

주무관	김동민		환경시설과장	代송종흔		방재시설부장	01/30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062	(	2023. 1. 30.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