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9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호윤	이동구	이동욱		01/30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30.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대상시설 현황

ㅇ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도송수관	청사
가	1	-	-	-	-	1	-
나	8	-	-	-	8	-	-
합계	9	-	-	-	8	1	-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9	-	9	-	-	-	-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업무시설 3000㎡이상(청사 3963.46㎡)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1종시설물(도송수관, 105.27km)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중부수도사업소
									사업소장: 1명
안전관리팀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시설관리과)											기전팀 (시설관리과)														급수관리팀 (급수운영과)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종로, 성북구 시설물 안전관리											상수도시설물 기계·전기분야 안전관리														중구, 용산구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행정관리팀 (행정지원과)										현장민원팀 (현장민원과)																	요금관리1팀 (요금과)
	청사관리, 예산업무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계량기 교체관련 안전관리																	계량기 검침관련 안전관리
	총괄 1명/담당 3명 (총 4명)										총괄 1명 / 담당 1명 (총 2명)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총 6명

구분	소속	소관업무	담당	인원	관계법령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업무 총괄	이동구, 장호윤	총 2 명 총괄 : 1 명 담당 : 1 명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안전관리자	한국기술안전(주)	·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	이우복	총 1 명 총괄 : 1 명	산업안전 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대한산업보건협회	· 재해예방 등 보건관리 업무	피채연	총 1 명 총괄 : 1 명	산업안전 보건법 제18조
공중 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 청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	은정호	총 1 명 총괄 : 1 명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전기안전관리자	·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이민수	총 1 명 총괄 : 1 명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

- 분야 별 업무담당자: 총 15명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자		인력현황
			총괄	담당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청사 점검·관리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 예산업무	은정호	박근진 도근호 이은화	총 4 명 · 총괄 : 1 명 · 담당 : 3 명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업무 총괄	이동욱	장호윤	총 3 명 · 총괄 : 1 명 · 담당 : 4 명
	시설관리팀	· 종로,성북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최덕환
	기전팀	· 상수도시설물 기계·전기분야 안전관리		양재원 황민욱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중구, 용산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김상웅	박용석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요금과	요금관리1팀	· 계량기 검침관련 안전관리	신종선	김용갑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	· 계량기 교체관련 안전관리	양해선	진원덕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청사(1층)
기계	산소농도측정기	-	대	4	순찰반(구별)
소방	소화기	-	대	64	청사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기타
총 계	11,618	73	2,490	9,050	5

ㅇ 세부내역

- 안전전검: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 크레인 등 안전검사, 방화관리, 소방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등

- 보수보강: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노후 기전시설 개량 등

- 안전조치: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환경정비, 증압장 안전사다리 설치, 긴급 누수복구 등

- 기    타: 안전보건물품 구매 등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시설명	구경	길이 (km)	등급
1	용산구 보광동 (1,2차배수지 라인)	송수관 (600mm)	88.26	1종 (B)	정기안전 점검	23.6.	자체		-
2	용산구 보광동 (보광배수지 라인)	송수관 (900mm)	1.92
3	용산구 보광동 (보광배수지 라인)	송수관 (1500mm)	1.85		정기안전 점검	23.12.	자체		-
4	용산구 보광동 (보광배수지 라인)	송수관 (1800mm)	3.04
5	성북구 상월곡동 (월곡배수지 라인)	송수관 (1200mm)	0.7		정기안전 점검	23.6.	자체		-
6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배수지 라인)	송수관 (2200mm)	5.74
7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배수지 라인)	송수관 (2400mm)	3.66		정기안전 점검	23.12.	자체		-
8	성북구 상월곡동 (월곡배수지 라인)	송수관 (1000mm)	0.1
총 8개 시설			105.27	정기안전점검 8개소				-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근거법령
1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안전점검	매월	자체	-
		전기	정기점검	매월	자체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전기절연 저항측정	23. 05.	용역	-	전기안전관리법
		소방	작동기능점검	23. 04.	용역	1,200	소방시설법
		소방	종합정밀점검	23. 10.	용역	1,200	소방시설법
		가스	정기점검	23. 3.	용역	50	도시가스사업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상수도시설물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연중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연간단가)	2,000
2	상수도시설물	기계전기 시설물 정비공사	연중	상수도 기계 전기 시설 정비(연간단가)	490
총계					2,490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 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방법
1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명	연간, 6h 이상	선임 후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2	정기교육	전 직원	151명	분기 별, 6h 이상 (전년도 무재해 시 3h)	연중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5명	연간, 16h 이상 (전년도 무재해 시 8h)	연중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3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	1회 (8h 이상)	신규 발령 시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	1회 (2h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5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	연간 (16h~40h)	작업 투입 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조치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조치 체계도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송수관 시설물, 각종 공사장, 청사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
	점 검 자	· 송수관 : 사업소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주무관, 용역사 · 청 사 : 행정지원과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주무관 · 민자(위탁)시설 및 공사장 : 공사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수해 취약시설 및 공사현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 경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 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청사, 송수관로 주변 절개지 등 여름철 취약 지역
겨울철	점검대상	· 송수관로 관리상태, 청사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담당 주무관)

ㅇ 재해자 후송 계획

- 중부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1)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는 응답소 연계,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위험상황 또는 재해발생 접수

(2)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 사업소장에게 즉시 보고

(3) 피해예방 조치

-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작업 중지 후 직원, 작업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 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과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작업중지,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통제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대피훈련계획

ㅇ 훈련 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ㅇ 시    기 : 연 1회 이상

ㅇ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청사, 송수관)

ㅇ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시공사(긴급복구업체 등)

ㅇ 훈련방법 : 비상대피훈련 실시, 긴급복구 훈련 등

- 기존 실시중인 자체 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실시(소방훈련, 긴급누수복구 훈련 등)

ㅇ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송수관 누수발생시 시민 긴급 대피를 중점으로 대처능력 향상

ㅇ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3)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붙임4’ 참고)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를 활용 수집·보존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훈련평가표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장청락	중부수도 사업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연중 1회 (6h 이상)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2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연간 16h이상 (전년도 무재해 시 8h)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1회/2년 (8h)
3	신종선	요금과장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h이상 (전년도 무재해 시 8h)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4	양해선	현장민원과장
5	김상웅	급수운영과장
6	이동욱	시설관리과장
7	전 직원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분기별 6h 이상
8	신규직원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 등
9	작업내용 변경 직원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h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10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16~40h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청사	중부소방서	02-2235-3119
		중부경찰서	02-2279-0112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2	송수관 총 4개소 구별 연락망	중부소방서	02-2235-3119	소방서
		용산소방서	02-6943-1474
		종로소방서	02-6981-5674
		성북소방서	02-6981-7278
		중부경찰서	02-2279-0112	경찰서
		용산경찰서	02-712-4400
		종로경찰서	02-733-0112
		성북경찰서	02-923-0112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02-709-9114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577-0083

붙임 3		훈련평가표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우수	보통	미흡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10	7	5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10	7	5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10	7	5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10	7	5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10	7	5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10	7	5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10	7	5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10	7	5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10	7	5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10	7	5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붙임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마련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15	10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5	10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15	10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15	10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15	10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개선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 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