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97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태우	현진숙		한광모		01/30
					김상인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정책지원1팀장					이민정
	정책지원2팀장					김희진

2023년 제1차 정책지원관 자체교육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정책지원관 자체교육 계획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23년 제1차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일    시 : ’23.1.30.(월)~31.(화)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 2층 제2대회의실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전원 (56명)

□ 내    용 : 정책지원관 직무 교육(외부강사 초청 강의 포함)

Ⅱ		실시 계획

□ 1일차 일정 [1.30.(월)〕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명	비 고
13:30~14:20(50')	· 임용장 수여 및 인사말씀	의장님
14:20~15:00(50')	· 예산 및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한태식 담당관
15:20~16:30(70')	· 언론 대응 및 언론 보도 자료 작성 의 이해(40') · 법제지원 및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이해(30')	언론홍보실장 법제담당관
16:30~17:30(60')	· 의원외교·공무활동 등의 이해(30') · 인사,교육,복무 및 복지 등의 이해(30')	의정담당관 인사담당관

□ 2일차 일정 [1.31.(화)〕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명	비 고
14:00~14:50(50')	· 새내기 공무원들에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	사무처장님
15:00~15:50(50')	· 공직선거법의 이해	서울시선관위 고경숙 담당관
16:00~17:00(60')	· 본회의(발언) 및 방청·참관 신청 가이드북(30') · 의원 지원 공청회·세미나 등 실무의 이해(30')	의사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17:00~18:00(60')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이해	서울시의회 행자위 수석

※ 상기 일정은 강사 일정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Ⅲ		행정 사항

□ 예산내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2022.2.25.)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 (의정담당관-30157, 2022.11.3.)

❍ 소요예산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 계		5480천원
강사료	외부강사	480천원			사무 관리비
	한태식	240천원	· 강사료	= 240천원
	고경숙	240천원	· 강사료	= 240천원
필요물품 및 자료	소계	5000천원	· 필요물품 구입, 현수막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 5000천원

* 내부전문가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의거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활동지원사업,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 일정

□ 교육 필요물품 및 자료 준비   : ’23. 1. 26.(목)

□ 직무교육 일정 안내           : ’23. 1. 26.(목)

□ 직무교육 진행                : ’23. 1. 30.(월) ~ 1.31.(화)

□ 직무교육 결과 보고           : ’23. 2. 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