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136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검사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연재	박형숙	노창식		01/30
				代오면숙
협 조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축산물검사팀 한우 확인 유전자 진단 키트 구매 계획

2023. 1.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축산물검사팀 한우 확인 유전자 진단 키트 구매 계획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팀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진단 키트를 구매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23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업무 계획

Ⅱ				구 매 계 획

□ 구 매 내 역

○ 한우 확인 유전자 진단 키트(참한우지기)

□ 구 매 방 법

○ 소요금액 : *********************

○ 계약방법 : ****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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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업체 : **********************

○ 예산과목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축산물 안전성 검사-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국비), 재료비

[국비50% : 시비50%]

※ 상기 품목은 계약심사 제외대상(계약심사과-32010호, `22.12.29.)

Ⅲ				행 정 사 항

□ 물품구매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2 ~ 3월

□ 물품납품 및 검수 : 3 ~ 4월

붙임  1. 견적서 1부.

2. 23년「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알림(계약심사과 공문) 1부.  끝.